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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물거품되자…‘무역 301조’ 조사 나선다는 미 당국	2026-02-21 14:56
그리어 USTR “여러건 조사 시작” 실제 부과까지 1년 이상 소요될 듯 국가 조사해도 품목에 부과 불가피 공청회등 거쳐야 하고 인력에 한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관세에 제동을 걸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301조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대체하기에는 301조 관세는 절차도 한층 까다로운데다 USTR 인력 운용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관세를 집행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대국의 법률과 정책, 관행이 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상대국과의 협의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이후 USTR은 연방 관보에 조사 내용과 관세를 부과할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쳐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대통령이 관세율과 대상 품목,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 하나 하나가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절차상으로 거쳐야 하는 상대국과의 협의에는 통상적으로 1년여가 소요되곤 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는 데에만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미국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022년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특정 상품에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USTR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청회 의견과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판단했고, USTR이 이를 보충하도록 환송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시 USTR은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해 결과적으로는 관세부과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이 무역법 301조 적용에 있어 정부의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무역법 301조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관행을 조사하지만, 관세는 개별 품목에 부과된다. 특정 국가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상호관세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 정부는 인권·노동권을 이유로 니카라과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무역법 301조로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교역량 측면에서 니카라과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꼽을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품목에 따라서도 미국 내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USTR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인력 운용에 따른 한계점을 보였던 만큼,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임시 관세’가 종료되는 15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상호관세 물거품되자…‘무역 301조’ 조사 나선다는 미 당국

2026-02-21 14:56

그리어 USTR “여러건 조사 시작”
실제 부과까지 1년 이상 소요될 듯
국가 조사해도 품목에 부과 불가피
공청회등 거쳐야 하고 인력에 한계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새로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연방대법원이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를 둔 관세에 제동을 걸자 이를 대체하기 위한 방안으로 301조 카드를 꺼낸 것이다.
하지만 상호관세를 대체하기에는 301조 관세는 절차도 한층 까다로운데다 USTR 인력 운용의 한계 또한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제 관세를 집행하기까지는 적지않은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USTR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 명의 성명에서 “많은 교역 상대국의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이며 차별적이고 부담을 주는 행위, 정책, 관행을 다루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여러 건의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USTR은 또 “이번 조사는 대부분의 주요 교역국을 포괄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미국 기업 및 디지털 상품에 대한 차별, 산업 과잉 생산, 강제 노동, 제약 가격 책정 관행 같은 우려 사안을 다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어 대표는 “조사 결과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되고 대응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관세는 부과될 수 있는 조치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으로 미국의 이익이 침해될 때 관세 등으로 보복조치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를 발동해 관세를 부과하려면 상대국의 법률과 정책, 관행이 미국의 통상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또 상대국과의 협의 과정도 거치게 된다.
이후 USTR은 연방 관보에 조사 내용과 관세를 부과할 품목 리스트를 공개하는데, 이 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쳐 업계로부터 의견 수렴을 받아야 한다.
이런 과정이 모두 끝나면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결정하며, 대통령이 관세율과 대상 품목, 시행 시기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 하나 하나가 속전속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선 절차상으로 거쳐야 하는 상대국과의 협의에는 통상적으로 1년여가 소요되곤 했다. 물론 정기적으로 교역상대국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절차를 단축할 수 있지만, 절차를 지키는 데에만 적잖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특히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공청회 등을 개최해 미국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데, 이 과정도 만만치 않다.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지난 2022년 USTR이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특정 상품에 부과한 대중국 관세가 행정절차를 위반했다고 결정한 사례가 있다. 법원은 USTR이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공청회 의견과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를 무시했다고 판단했고, USTR이 이를 보충하도록 환송 조치를 취한 것이다.
당시 USTR은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해 결과적으로는 관세부과가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법원이 무역법 301조 적용에 있어 정부의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무역법 301조는 국가를 상대로 무역관행을 조사하지만, 관세는 개별 품목에 부과된다. 특정 국가의 모든 상품에 관세를 부과했던 상호관세와는 차이가 있는 셈이다.
다만 지난해 미국 정부는 인권·노동권을 이유로 니카라과로부터 들여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무역법 301조로도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꼽힌다. 그러나 교역량 측면에서 니카라과는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조사 대상으로 꼽을 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의 품목에 따라서도 미국 내 업계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만큼, 모든 수입품에 동일한 세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함께 USTR이 지난해 4월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도 인력 운용에 따른 한계점을 보였던 만큼, 무역법 122조를 적용한 ‘임시 관세’가 종료되는 150일 이내에 모든 절차를 끝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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