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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전자제품·승용차 등은 제외”	2026-02-21 10:41
트럼프, 150일간 부과 포고령에 서명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빠져 車·반도체 등은 현행대로 유지될듯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했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수입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선언은 150일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부연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재 또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과 부품, 캐나다·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 등도 관세에서 예외로 분류됐다. 이들 대상 품목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용차 등 이들 대상 품목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구분해왔다. 전자제품 등 반도체는 아직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위법으로 판단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해당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백악관 “10% 임시관세 24일 발효…전자제품·승용차 등은 제외”

2026-02-21 10:41

트럼프, 150일간 부과 포고령에 서명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품목은 빠져
車·반도체 등은 현행대로 유지될듯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공표했던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미 동부시간 24일 0시1분부터 발효된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수입 관세’ 부과를 명령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 선언은 150일동안 미국으로 수입되는 품목에 대해 10%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부연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특정 전자제품과 승용차, 버스 관련 부품, 특정 항공우주 제품이 관세 제외 품목으로 명시됐다. 또한 미국 내에서 재배, 채굴 또는 생산할 수 없는 천연자원과 비료도 예외 대상에 포함됐다.
또 현재 또는 향후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치 대상이 되는 모든 품목과 부품, 캐나다·멕시코의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상품 등도 관세에서 예외로 분류됐다.
이들 대상 품목 대부분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상호 관세 대상에서도 제외됐던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승용차 등 이들 대상 품목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 부과 대상이라는 점에서 상호관세와 중복 부과되지 않도록 구분해왔다. 전자제품 등 반도체는 아직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부과를 예고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이 이날 위법으로 판단한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에 해당하며,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면서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이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고 말했으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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