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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법 122조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2026-02-21 06:35
연방대법원 판결에 신규 관세 조치 150일간 최고 15%로 부과 가능해 “대법원 인정 더 강력한 수단 있어” 관세 관련 추가조사·조치도 암시 ◆ 트럼프 관세 ◆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있고, 세율 역시 15%가 상한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10% 글로벌 신규 관세가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효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상호관세는 현재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보편관세에 미국과의 무역수지 등에 따라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10% 보편관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는 의회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다.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선도 15%에 그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22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관련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IEEPA에는 ‘수입면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치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데도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 판단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를 명분으로 다른 국가들과 진행한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무역합의의 상당수는 유효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관들에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무역법 122조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 부과”

2026-02-21 06:35

연방대법원 판결에 신규 관세 조치
150일간 최고 15%로 부과 가능해
“대법원 인정 더 강력한 수단 있어”
관세 관련 추가조사·조치도 암시

◆ 트럼프 관세 ◆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법 122조를 적용해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다만 무역법 122조는 최대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로 한정돼있고, 세율 역시 15%가 상한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조치라는 평가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판결 후 백악관에서 진행한 긴급 기자회견에서 “(무역법) 122조에 의거해 기존 관세에 추가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10% 글로벌 신규 관세가 “아마 3일 후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효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상호관세는 현재 모든 국가에 공통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보편관세에 미국과의 무역수지 등에 따라 추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의 ‘10% 보편관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를 곧바로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임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무역법 122조에 따른 관세부과 조치는 의회에 의해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부과 가능 기간이 150일이다. 또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 관세의 상한선도 15%에 그친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우선 122조를 적용해 관세부과의 지속성을 유지하되, 이 기간 동안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도 “관세 판결에 다른 나라들이 기뻐하지만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과 의회가 인정한 더 강력한 수단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10% 관세를 5개월간 부과하는 동안 다른 관세 관련 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IEEPA에는 ‘수입면허’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조치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데도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를 위법하다 판단했다며 비판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인하를 명분으로 다른 국가들과 진행한 무역합의에 대해서는 “무역합의의 상당수는 유효하다”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은 대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대법관들에 “우리 국가의 수치”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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