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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다카이치 2기의 3대 전략…일본성장투자, 사회구조개편, 新인·태선언	2026-02-18 14:37
내달 첨단기술 17개 분야 민·관의 투자 로드맵 제시 고물가 대책을 위한 감세와 정부 채무 잔액 감축도 추진 스파이 방지법 추진도 의욕 외교서는 인·태 선언 진화 중국 군사력 염두에 둔 전략 총선에서의 압승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이 ‘강한 일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고물가 대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10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방침도 발표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진행하는 국회 시정연설 때 성장·위기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로봇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 촉진 계획을 내달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예산도 장기적인 기금을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며 “세제와 규제 개혁도 함께 진행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국가 신인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의 재정은 장기간에 걸쳐 확장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국가채무는 229%에 달한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 재정이 최악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조차 일본의 절반 수준인 136%에 그친다. 고물가 대책도 구체화된다. 이번 총선 공약대로 식료품에 대해 2년간 소비세율을 ‘제로’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 세율은 8%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여름에는 감세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당파 협의체인 ‘국민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와 함께 급부부 세액공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5조엔으로 예상되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부부 세액공제는 소득세액 공제와 현금 급부를 조합하는 제도다. 세금을 적게 내는 가구에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 고액 세금 납부자와 형평을 맞춰주는 방식이다. 한국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내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종합 전략 대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총선으로 인해 늦어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심의 때 질의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심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하는 방식으로 예산 처리 기한인 3월 말까지 이를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내각은 1980년대 집권 자민당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스파이 활동 방지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도 나선다. 18일 시작되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인도 등록 대상이 되며, 활동 내용과 자금 출처 보고도 의무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염두에 두고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대외정보청’ 신설을 전문가 회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스파이 방지법은 자민당이 1980년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 행위 등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사상·신조와 관련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일본 정부 외교방침은 아베 전 총리가 선언한 FOIP를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외교방침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10년 전과 달라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보장 협력 등 3가지를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자유무역 추진의 기본이념을 내세울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외교방침은 군사와 경제 측면에서 위협행위를 반복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제시한 외교방침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법치와 항행의 자유를 정착시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日 다카이치 2기의 3대 전략…일본성장투자, 사회구조개편, 新인·태선언

2026-02-18 14:37

내달 첨단기술 17개 분야
민·관의 투자 로드맵 제시
고물가 대책을 위한 감세와
정부 채무 잔액 감축도 추진
스파이 방지법 추진도 의욕

외교서는 인·태 선언 진화
중국 군사력 염두에 둔 전략

총선에서의 압승을 배경으로 새롭게 출범한 다카이치 2기 내각이 ‘강한 일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낸다.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고물가 대책과 함께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구조 개편도 진행한다. 10년 전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제창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외교방침도 발표된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 일본 주요 언론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진행하는 국회 시정연설 때 성장·위기관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한다고 보도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첨단로봇 등 17개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투자 촉진 계획을 내달 구체화한다는 설명이다.
닛케이는 “기업이 장기적 안목으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예산도 장기적인 기금을 통해 투자를 지원한다”며 “세제와 규제 개혁도 함께 진행해 투자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으로 인해 정부 부채가 증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통해 막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채무 잔액의 비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해 국가 신인도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일본의 재정은 장기간에 걸쳐 확장적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본의 국가채무는 229%에 달한다. 주요 7개국(G7) 중에서 재정이 최악으로 분류되는 이탈리아조차 일본의 절반 수준인 136%에 그친다.

고물가 대책도 구체화된다. 이번 총선 공약대로 식료품에 대해 2년간 소비세율을 ‘제로’로 하는 것을 검토한다. 현행 세율은 8%이다. 다카이치 내각은 야당과의 협조를 통해 여름에는 감세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초당파 협의체인 ‘국민회의’에서 소비세 감세와 함께 급부부 세액공제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5조엔으로 예상되는 소비세 감세에 따른 재원 부족은 적자 국채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급부부 세액공제는 소득세액 공제와 현금 급부를 조합하는 제도다. 세금을 적게 내는 가구에는 현금 보조금을 지급해 고액 세금 납부자와 형평을 맞춰주는 방식이다. 한국이 지난 2008년 도입한 근로장려세제(EITC)의 유사한 개념이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내각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시스템 전반을 손보는 종합 전략 대책도 공개할 예정이다. 급격히 늘어나는 사회보장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 전망이다.
총선으로 인해 늦어진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6년 3월)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심의 때 질의 시간을 줄이거나 일부 심의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에 하는 방식으로 예산 처리 기한인 3월 말까지 이를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다카이치 내각은 1980년대 집권 자민당이 도입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스파이 활동 방지 관련 법안 제정 추진에도 나선다. 18일 시작되는 특별국회 회기 내에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총괄할 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창설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고, 이르면 여름께 ‘스파이 방지법’ 관련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아사히신문은 “이와 관련해 외국 정부나 기업을 위해 일본 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등록을 의무화하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이 경우 일본인도 등록 대상이 되며, 활동 내용과 자금 출처 보고도 의무 사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일본은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염두에 두고 첩보 활동을 전개하는 ‘대외정보청’ 신설을 전문가 회의체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스파이 방지법은 자민당이 1980년대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했던 ‘국가비밀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법안은 스파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최대 사형을 선고할 수 있게 했으나, 스파이의 정의와 처벌 대상 행위 등이 애매해 자의적으로 운용될 경우 사상·신조와 관련된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폐기된 바 있다.

한편 다카이치 2기 내각의 일본 정부 외교방침은 아베 전 총리가 선언한 FOIP를 발전시켜 인도·태평양 지역의 우방국과 경제안보 분야의 협력 강화 등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외교방침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하는 것은 피하면서도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10년 전과 달라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환경을 반영해 경제 기반 강화, 과제 해결을 통한 경제성장, 안전보장 협력 등 3가지를 축으로 제시될 예정이다.
경제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는 희토류를 비롯한 중요 광물 공급망 다각화 등 동맹국 간 경제안보 협력 추진 의지를 밝히고, 중국산 인공지능(AI) 보급 확산에 대응해 우방국과 AI 공동 개발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보 분야에서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일본의 해상 교통로에 있는 필리핀 등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경제 성장 분야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팎의 연계성을 강화하면서 자유무역 추진의 기본이념을 내세울 예정이다.
요미우리신문은 “새 외교방침은 군사와 경제 측면에서 위협행위를 반복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전했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은 아베 전 총리가 2016년 제시한 외교방침으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법치와 항행의 자유를 정착시켜 지역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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