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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사태, 한미간 지정학적 이슈 번져…관세압박 빌미 될수도”	2026-02-11 09:21
前 백악관 NSC 한국담당 보좌관 “하원 청문회, 한국에 리스크” “디지털 규제 이슈와 결합땐 파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이지만,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비용을 높이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은 상당한 통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점을 두고 “사안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의회의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패러는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부담 분담에 있으며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고, 유사시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쿠팡사태, 한미간 지정학적 이슈 번져…관세압박 빌미 될수도”

2026-02-11 09:21

前 백악관 NSC 한국담당 보좌관
“하원 청문회, 한국에 리스크”
“디지털 규제 이슈와 결합땐 파장”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미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규제로 판단할 경우 통상 분야에서 한국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애덤 패러 블룸버그 선임 애널리스트는 10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대담 프로그램에서 “쿠팡 사안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점에서 기업 차원의 위기이지만, 한미 간 지정학적 이슈로 전환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1기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몽골 담당 보좌관을 지낸 패러는 “지난 몇 년간 한국이 디지털 규제 영역에서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자국 기업에는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해 왔다는 인식이 미국 내에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이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결론 내릴 경우, 무역과 관세 분야에서 비용을 높이는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경우 한국은 상당한 통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패러는 미 연방 하원이 이달 23일 쿠팡 관계자를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점을 두고 “사안을 더욱 부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한국 정부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미 의회의 개입이 본격화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통상 합의를 흔들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이행이 충분히 빠르지 않다고 판단하면 강경 조치를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왔다”며, 최근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고 언급한 사례를 들었다.
이날 대담에서는 지난달 발표된 미국의 국방전략(NDS)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NDS는 한국이 강력한 군과 높은 국방 지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를 바탕으로 대북 억제의 주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미국의 지원은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고르 크레스틴 조지 W. 부시 연구소 선임자문위원은 이에 대해 “미국은 가능한 한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동맹국을 선호하고, 미국은 최후의 안전판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패러는 “새 국방전략의 핵심은 부담 분담에 있으며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며 “미국은 한반도 주둔 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포함한 군사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고, 유사시 한국이 최전선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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