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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임원 취업 5년간 금지	2026-02-04 16:07
금융위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까지 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직접 가담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현저히 적은 감사 시간을 투입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와 재무제표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도 줄인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 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이상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의 품질평가 가점(최대 10%)에 더해 감점(최대 10%) 제도를 신설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회계법인 간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빅4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수익성 위주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내부 거버넌스 장치 도입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회계부정 ‘원스트라이크 아웃’ 강화...임원 취업 5년간 금지

2026-02-04 16:07

금융위 ‘회계감사품질 제고방안’

앞으로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저지른 임원은 물론 공식 직함 없이 뒤에서 이를 지시한 실질적 지시자까지 시장에서 최대 5년간 퇴출된다. 회계부정에 대한 이른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4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회계부정을 주도한 임원이 해임 권고를 받더라도 계열사나 다른 상장사의 임원으로 재취업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그러나 앞으로는 회계부정에 직접 가담한 임원뿐 아니라 공식 직함이 없더라도 이를 지시한 업무집행지시자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은 해임·면직 권고, 직무정지, 과징금 부과와 함께 최대 5년간 국내 모든 상장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 제한 대상자는 일정 기간 상장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으며, 이미 임원으로 재직 중인 경우에도 즉시 해임이 요구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상장사에는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계법인에 대한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회계법인 간 과도한 수임 경쟁으로 감사 투입 시간이 지나치게 축소되는 관행을 막기 위해, 합리적 사유 없이 현저히 적은 감사 시간을 투입한 경우 심사·감리 대상 선정 시 우선 고려하도록 했다. 점검 결과 실제 부실 감사가 확인되면 해당 회사의 감사인을 정부가 교체하고, 부실 감사를 용인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정 감사와 재무제표 심사가 함께 진행된다.
회계법인이 감사품질 유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위반 사항이 적발돼도 지정제외점수 부과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위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에 준하는 강력한 제재가 도입된다. 특히 중대한 위반이 반복될 경우 상장사 감사가 금지되거나 지정 감사에서 배제된다.
비상장회사에 대한 감독 사각지대도 줄인다. 최대주주가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변경됐거나 횡령·배임이 발생한 자산 5000억원 이상 대형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직권 지정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품질이 우수한 회계법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다. 손해배상 능력 요구 수준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고, 감사품질 평가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거둔 중견 회계법인에는 상위 군에 허용된 자산 규모의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경우 사고에 대비해 손해배상 능력을 기준보다 1.5배 이상 적립해야 한다.
아울러 감사인 점수 산정 방식도 손질한다. 기존의 품질평가 가점(최대 10%)에 더해 감점(최대 10%) 제도를 신설하고, 상대평가를 도입해 회계법인 간 점수 격차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특히 빅4 회계법인에는 외부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감사품질 감독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해, 수익성 위주 의사결정을 견제하는 내부 거버넌스 장치 도입한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시행령과 규정 개정안도 상반기 중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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