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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 통상본부장, 미 강경파 의원에 '한국플랫폼 규제 입법' 설명	2026-01-13 09:08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12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을 시도했습니다. 전날 미국에 입국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전날 입국한 자리에서도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미국 현지 로펌을 만났고, 디지털 및 무역 관련 미국 측 이익단체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라운드테이블에는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13일에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오해 해소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도 조율 중입니다. 앞서 USTR은 한미간 관세·투자 협정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당초 작년 12월18일 개최 예정)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USTR의 회의 연기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지만,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방미 통상본부장, 미 강경파 의원에 '한국플랫폼 규제 입법' 설명

2026-01-13 09:08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현지시간 12일 미국 조야를 상대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입법의 취지를 설명하며 '오해 불식'을 시도했습니다.

전날 미국에 입국한 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대럴 아이사(공화·캘리포니아) 연방 하원의원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사 의원은 최근 언론 기고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반미(反美) 디지털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말 한국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입법이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법' 등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규제라는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강한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확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여 본부장은 전날 입국한 자리에서도 "우리 정책과 입법 의도를 명확하고 정확히 설명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이날 한국 정부가 자문을 받고 있는 미국 현지 로펌을 만났고, 디지털 및 무역 관련 미국 측 이익단체 인사들과 라운드테이블도 진행하며 입법 취지를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라운드테이블에는 미 서비스산업연합(CSI),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전미대외무역위원회(NFTC)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 본부장은 13일에도 한국의 디지털 규제 관련 정책 추진에 반대하는 연방 상·하원의원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오해 해소를 시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미 행정부의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와의 면담도 조율 중입니다.

앞서 USTR은 한미간 관세·투자 협정 후속 조치로 추진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당초 작년 12월18일 개최 예정)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디지털 규제에 대한 불만이 투영된 것이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USTR의 회의 연기가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 1위 업체인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압박 때문이라는 일각의 분석도 있었지만,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는 이를 부인한 바 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