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밸류업] '자사주·배당'…2026년 시행되는 자본시장 정책은 | 2026-01-02 2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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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2026년 들어 자본시장 정책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보다 주주가치 제고, 이른바 '밸류업'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자사주와 배당을 둘러싼 제도 변화의 핵심을 현연수 기자가 짚어봅니다. 【 기자 】 2026년이 시작되면서 자본시장 정책의 무게중심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자사주와 배당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자기주식 공시 제도를 강화했습니다.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장사는 보유 현황과 처리 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고, 계획과 실제 이행이 30% 이상 차이 날 경우 그 사유도 밝혀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자사주 처리 계획과 실제 이행 여부가 공시를 통해 함께 확인됩니다. 현금 환원 측면에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행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고배당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종합과세 최고 49.5% 대신 최대 33% 수준의 세율이 적용돼,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가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1·2차 상법 개정안도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1차 개정안 가운데 '3%룰'과 사외이사의 독립이사 변경은 오는 7월부터 적용됩니다. 대형 상장사의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한 2차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됩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제도 변화가 주주 가치를 제도적으로 정상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평가합니다. ▶ 인터뷰(☎) : 김용진 / 서강대학교 교수 - "주주가치라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까지 안 해 왔던 것이니까…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구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제도와 세제를 통해서 주주 가치를 좀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흘러왔던 겁니다." 이와 함께 임원 보수와 성과 공시 강화, 영문공시 확대 등 보조 제도가 시행되는 등 기업 정보의 투명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됩니다. 2026년은 주주가치 제고를 목표로 한 정부 정책들이 제도 전반에 본격 반영되는 해가 될전망입니다. 매일경제TV 현연수입니다.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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