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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삼성·SK 중국 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2025-12-30 18:06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 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내일(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조치가 시행됐다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내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허가 여부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관계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미 상무부, 삼성·SK 중국 반도체공장 장비반입 규제완화

2025-12-30 18:06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가 중국 반도체 공장에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의 허가를 기다려야 하는 모면하게 됐습니다.

오늘(30일) 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취소하는 대신, 매년 장비 수출 물량을 승인하는 식으로 반출을 허용하기로 방침을 변경했습니다.

VEU는 일정한 보안 조건만 충족하면 별도의 허가 절차나 기간 제한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예외적 지위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 공장과 SK하 이닉스의 중국 우시 D램·다롄 낸드 공장은 미 정부로부터 VEU 지위를 인정받아 별다른 규제 없이 미국산 장비를 반입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BIS는 VEU 명단에서 이들 공장을 운영하는 중국 법인 3곳을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조치는 관보 게시일인 9월 2일로부터 120일 후인 내일(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만약 조치가 시행됐다면, 국내 기업들의 중국 공장들은 내일부터 미국산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미국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경우 허가 여부와 행정 절차에 걸리는 시간 등으로 인해 중국 내 공장 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 미 정부는 VEU를 취소하는 방침을 완화해 매년 별도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매년 필요한 반도체 장비와 부품 등의 종류와 수량을 사전에 신청하면 미 정부가 심사를 통해 수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적 수출 허가인 VEU 명단 재포함에 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지만, 반입 때마다 개별 승인을 받는 데 비하면 운영상 변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새로 도입된 제도에 따라 삼성전자와 SK하 이닉스 모두 내년 장비 반입 계획에 대해 미 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번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매년 연간 단위로 필요한 장비와 부품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탓에 경영상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아울러 미 정부는 매년 장비 수출을 허용하더라도 중국 내 공장의 확장이나 업그레이드를 위한 장비 반출을 불허한다는 방침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업계관계자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구조화된 상황에서 중장기 경영 전략의 불확실성은 앞으로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