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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2025-12-26 16:50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를 핵심으로 사용자성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인력운용 ▲ 근로시간 ▲ 작업방식 ▲ 노동안전 ▲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예시를 포함한 사용자 개념의 규정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혼란을 극단까지는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보인다. 최악은 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만으로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들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데 대해서도 현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사용자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경총은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

재계,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에 "최악 피했지만 보완 필요"

2025-12-26 16:50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재계에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동안 재계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의 사용자성이 무한대로 확대되고 현장 혼란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했지만,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를 핵심으로 사용자성을 규정함으로써 이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이 여전히 모호하고, 그로 인해 산업현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고용노동부가 행정 예고한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 통제'하는지 여부를 사용자 개념의 핵심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 인력운용 ▲ 근로시간 ▲ 작업방식 ▲ 노동안전 ▲ 임금·수당 등 최근 판례로 인정된 경우도 예시로 들었습니다.

재계에서는 이런 예시를 포함한 사용자 개념의 규정에 대해 정부의 고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모호하다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정부가 '구조적 통제'라는 개념으로 이를 어느 정도 정리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장 혼란을 극단까지는 가지 않게 막을 수 있어 보인다. 최악은 피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장 증설이나 해외 투자, 합병, 분할, 양도, 매각 등 사업경영상 결정만으로는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고, 이들 결정 과정에서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이 동반될 경우 단체 교섭 대상이 된다고 본 데 대해서도 현장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지침의 모호성을 지적하며 산업현장 혼란도 우려했습니다.

경총은 사용자 판단 기준인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와 관련해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의 해지 가능 여부'를 들고 있어 도급계약에서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 해지도 구조적 통제 대상이 된다고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동안전 분야의 사용자 판단의 예시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원청의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까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해석될까 우려된다"고 짚었습니다.

경총은 "해석 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용자·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판단기준에 맞게 예시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초기 산업현장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쟁의 대상에 포함된 근로조건 결정의 예로서 승진이 포함된 데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징계야 불이익으로서 근로조건으로 본다고 해도 승진은 기업 고유권한으로서 인사권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며 "승진까지 노조와 협상해야 하는지 여전히 의문"이라고 짚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