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당 분리과세에 세수 2조 가까이 감소" | 2025-12-23 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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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으로 2030년까지 세수가 2조 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오늘(23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누적 기준으로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습니다. 소득세는 2조7,609억 원 감소하는 반면, 법인세는 세율 1%포인트 인상 영향으로 18조4,82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수는 연평균 4,802억 원 줄어 내년부터 2030년 1조9,206억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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