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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코스닥 분리되나…증권시장 구조 개편 추진	2025-12-16 16:15
【 앵커멘트 】 올 한 해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변화부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 자본시장의 운영 틀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거래 제도와 상장 기준, 정책 방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하위 시장처럼 인식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그 아래에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각각 독립된 자회사 형태로 두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장은 상장 심사와 제도 설계, 시장 운영 전반에서 보다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을 단순히 코스피의 예비 단계가 아닌, 독자적인 성장 시장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내용을 들어보면, 코스닥을 별도로 떼어내자는 논의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지, 그 배경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기술 기업과 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으로 인식돼 왔고,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흐름도 고착화돼 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은 5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스닥은 성장하면 떠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시장 정체성과 경쟁력이 점점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기존 제도 보완이나 미세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과 정책 당국 안팎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발의되는지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 기자 】 김태년 의원실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법안의 큰 틀은 마련된 상태이고, 발의 시점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이후 코스닥 활성화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와 논의를 이어오며 준비해온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자체적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인 만큼, 현재는 입법 논의와 정부의 정책 검토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앵커멘트 】 다만 시장에서는 분리만으로 코스닥이 살아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전문가들은 거래소 구조 개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분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각 시장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 구조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 분리를 넘어 시장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서 / 동국대학교 교수 - "IT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향후 코스닥 시장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까지 함께 마련돼야 이번 구조 개편이 단기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코스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금융당국은 현재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발표 시점과 세부 내용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상장과 폐지 제도 손질, 공시 제도 개선과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코스닥 투자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벤처펀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기관 수요 창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거래소 구조 개편 논의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집중취재] 코스닥 분리되나…증권시장 구조 개편 추진

2025-12-16 16:15

【 앵커멘트 】
올 한 해 코스피가 가파른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동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에서도 코스닥을 살리기 위한 해법을 놓고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별도 자회사로 분리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도국 취재기자와 함께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안녕하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에서 준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가장 큰 변화부터 정리해주시죠.

【 기자 】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 자본시장의 운영 틀 자체를 바꾸는 데 있습니다.

현재는 한국거래소가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시장을 하나의 조직 안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구조에서는 거래 제도와 상장 기준, 정책 방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많고, 코스닥은 자연스럽게 하위 시장처럼 인식돼 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개정안은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그 아래에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각각 독립된 자회사 형태로 두는 구조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각 시장은 상장 심사와 제도 설계, 시장 운영 전반에서 보다 독립적인 권한을 갖게 되고, 시장 특성에 맞는 정책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을 단순히 코스피의 예비 단계가 아닌, 독자적인 성장 시장으로 재정립하겠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앵커멘트 】
내용을 들어보면, 코스닥을 별도로 떼어내자는 논의 자체는 이전에도 있었던 이야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구조 개편 논의가 다시 본격화된 건지, 그 배경을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이번 논의의 배경에는 코스닥 시장의 구조적인 한계가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그동안 코스닥은 기술 기업과 성장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단기 매매 중심의 시장으로 인식돼 왔고, 우량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는 흐름도 고착화돼 왔습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한 기업은 50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스닥은 성장하면 떠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굳어졌고, 시장 정체성과 경쟁력이 점점 약화됐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면서 기존 제도 보완이나 미세 조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정치권과 정책 당국 안팎에서 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이 법안이 실제로 언제 발의되는지도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나 금융위원회와의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도 궁금한데요.

【 기자 】
김태년 의원실에 직접 확인해본 결과,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늦어도 오는 18일까지는 발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법안의 큰 틀은 마련된 상태이고, 발의 시점을 두고 막바지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최근에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국정감사 이후 코스닥 활성화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와 논의를 이어오며 준비해온 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의견을 교환하고 있지만, 아직 입장이 하나로 정리된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 역시 자체적으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준비 중이라는 입장인 만큼, 현재는 입법 논의와 정부의 정책 검토가 각각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 앵커멘트 】
다만 시장에서는 분리만으로 코스닥이 살아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 않은데요.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기자 】
네, 전문가들은 거래소 구조 개편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분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되면 각 시장이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 시장 구조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만 코스닥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조직 분리를 넘어 시장 성격을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서 / 동국대학교 교수
- "IT라든가 기술 혁신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거래소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면 향후 코스닥 시장 발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장기 투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제도적 환경까지 함께 마련돼야 이번 구조 개편이 단기 기대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코스닥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 앵커멘트 】
거래소 지배구조 개편 논의와는 별도로, 정부 차원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조만간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 기자 】
네, 금융당국은 현재 코스닥 경쟁력 강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발표 시점과 세부 내용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으로는 연기금과 기관투자자의 참여 확대, 상장과 폐지 제도 손질, 공시 제도 개선과 세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 코스닥 투자 비중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벤처펀드,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기관 수요 창출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거래소 구조 개편 논의와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어떤 식으로 맞물릴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의 체질 개선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앞으로의 논의 과정도 계속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현연수 기자 말씀 감사합니다.

【 기자 】
네, 감사합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