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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하도급 제재 대폭 강화…영업정지 최대 1년 2025-12-11 15:52
국토교통부가 건설 공사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제재 수위를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불법 하도급 신고 포상금 활성화와 행정처분 강화를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하도급 행위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현행 4∼8개월에서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상향됩니다.

과징금도 전체 하도급대금의 4∼30%에서 24∼30%로 높여, 법에서 정한 최고 수준의 처벌 기준이 적용됩니다.

또한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공공 건설 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건산법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최대 2년)입니다.

신고자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담겼습니다.

현재는 불법 하도급 사실과 증거를 최초로 제출한 경우에만 신고 포상금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증거 자료 제출 없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포상금 지급액 역시 기존 최대 200만 원에서 향후 최대 1천만 원으로 크게 확대됩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상습 임금·대금 체불 건설 사업자의 명단을 공표하기 위한 업무 처리 지침 근거도 신설됐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해 온 공표 절차를 법적 근거에 기반해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입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