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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정보근절법, 과방소위 통과…손배 최대 5배 2025-12-10 14:34
허위·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과방위 법안소위는 오늘(10일)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은 불법 또는 허위정보를 고의·의도적으로 유포해 침해를 끼친 자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고진경 기자 / jkkoh@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