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119.3%…"비급여항목 과잉이용" | 2025-12-08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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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손보험의 위험손해율이 1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김경선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5세대 실손의료보험 도입에 따른 공·사보험 상생 방안' 발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기준 1~4세대 합산 실손의료보험 위험손해율은 119.3%를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1세대는 113.2%, 2세대는 114.5%로 집계됐다. 3세대는 지난해 동기(145.1%)보다 낮은 137.9%를 기록했고, 4세대는 147.9%로 같은 기간 18.2%포인트 올랐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으로 비급여 항목의 과잉이용을 지목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손보사 지급보험금 12조9천억 원 중 10대 비급여 관련 금액이 3조9천억 원으로, 약 30.1%를 차지했습니다. 도수·체외충격파 등 물리치료가 2조3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주사제(6,525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근골격계 질환(도수치료 등)과 비급여 주사제 등 치료적 필수성이 낮은 항목들의 비중이 높다"며 "무릎 줄기세포 등 신의료기술 관련 비급여 치료도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초 도입될 5세대 실손보험을 중증 질환 보장은 강화하되, 비중증 비급여의 과잉 이용은 억제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중 주요항목의 경우 관리급여로 신속히 지정돼야 실손 상품 개편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는 비급여 관리법 등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김우연 기자 / kim.wooyeon@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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