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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5극3특' 위한 플러스 전략 '총출동'	2025-11-20 15:30
【 앵커멘트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혁신성장포럼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한 성공적인 분권 모델로 꼽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연구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까지 치솟은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장대환 / 매경미디어 회장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막고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수도권과 각 지역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TV는 오늘(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혁신성장포럼을 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의 분권 모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직접 프랑스로 떠나 눈으로 확인한 경험들과 취재한 정보들을 조목조목 소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갑 / 매일경제TV 산업팀장 -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평가됩니다. 1단계 행정권한의 분산, 2단계 2003년 헌법 개정, 3단계 행정체계의 효율화와 광역 행정체계 메트로폴의 도입, 4단계에서는 지역맞춤형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헌법에 '분권 국가'를 명시해 제도를 안정시키고, 지역 특성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또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를 묶는 '메트로폴' 체계를 도입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도 '5극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중앙과 지방이 상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방은 중앙 정부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 오래된 문화가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균형 성장의 성공은 지방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수도권에 재집중하는 정책은 보완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연구원 역시 지역별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부산 허윤수 원장직무대행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해양·물류·금융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을 내놓는가 하면, 김영진 대전연구원 원장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은 AI와 모빌리티,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500만 명 규모의 호남권 메가시티를,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은 AI 로봇 수도 조성과 달빛철도·영호남 메가순환철도망을 연결한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양호 / 대구정책연구원장 - "지방정부의 주요 권한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확충해 자치재정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권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매일경제TV와 4대 광역시 연구원은 '5극3특'의 완성을 위한 '플러스' 전략을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 중부와 남부 2대 거대경제권을 구축하는 '슈퍼리전' 추진 그리고 생활인구 기반의 복수주소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오늘 각 지역이 제시한 각양각색의 전략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

매일경제TV 혁신성장포럼…'5극3특' 위한 플러스 전략 '총출동'

2025-11-20 15:30

【 앵커멘트 】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 균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는 혁신성장포럼을 통해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한 성공적인 분권 모델로 꼽히는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 등 주요 광역시의 연구원과 함께 지역 맞춤형 발전 전략을 함께 모색했습니다.
조문경 기자입니다.

【 기자 】
최근 수도권 인구 비중이 51%까지 치솟은 대한민국.

인구와 산업이 수도권으로 몰리면서 지방 소멸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장대환 / 매경미디어 회장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발전을 막고 있는 난제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입니다. 수도권과 각 지역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는 '공진화'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경제TV는 오늘(20일) 소공동 롯데호텔서울에서 혁신성장포럼을 열고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데 성공한 프랑스의 분권 모델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직접 프랑스로 떠나 눈으로 확인한 경험들과 취재한 정보들을 조목조목 소개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갑 / 매일경제TV 산업팀장
-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지방분권을 추진했습니다. 프랑스의 지방분권은 크게 4단계로 나눠서 평가됩니다. 1단계 행정권한의 분산, 2단계 2003년 헌법 개정, 3단계 행정체계의 효율화와 광역 행정체계 메트로폴의 도입, 4단계에서는 지역맞춤형 지원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헌법에 '분권 국가'를 명시해 제도를 안정시키고, 지역 특성에 따라 권한을 다르게 부여했습니다.

또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를 묶는 '메트로폴' 체계를 도입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대한민국도 '5극3특' 전략을 통해 수도권 1극 체제를 넘어 초광역권 중심의 국가 구조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유정복 / 시도지사협의회 회장
- "중앙과 지방이 상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오류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지방은 중앙 정부의 하위 개념으로 보고 있는 오래된 문화가 문제입니다."

▶ 인터뷰 :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가 균형 성장의 성공은 지방의 성장이 동반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20년의 경험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수도권에 재집중하는 정책은 보완되고 수정돼야 합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 연구원 역시 지역별 성장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발표에 나선 부산 허윤수 원장직무대행은 북극항로 시대를 앞두고 해양·물류·금융을 아우르는 글로벌 허브도시 전략을 내놓는가 하면,

김영진 대전연구원 원장은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지방 대도시 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은 AI와 모빌리티,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한 500만 명 규모의 호남권 메가시티를,

박양호 대구정책연구원 원장은 AI 로봇 수도 조성과 달빛철도·영호남 메가순환철도망을 연결한 남부거대경제권 형성을 청사진으로 제시했습니다.

▶ 인터뷰 : 박양호 / 대구정책연구원장
- "지방정부의 주요 권한이 강화되도록 중앙정부의 주요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되어야 하며,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으로 확충해 자치재정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권도 확대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매일경제TV와 4대 광역시 연구원은 '5극3특'의 완성을 위한 '플러스' 전략을 밝혔습니다.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의 헌법 명시, 중부와 남부 2대 거대경제권을 구축하는 '슈퍼리전' 추진 그리고 생활인구 기반의 복수주소제 도입 등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 스탠딩 : 조문경 / 기자
- "오늘 각 지역이 제시한 각양각색의 전략이 대한민국의 지역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매일경제TV 조문경입니다."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