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부과율 세분화	2025-11-19 19:49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과율 구간도 세분화돼 위법행위의 정도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감독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소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독규정에는 과징금 산정 시 거래금액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됐으며, 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 등 유형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거래금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예외 기준도 뒀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의 경우, 대출액뿐 아니라 강요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기존 50%·75%·100%에서 1∼30%·30∼65%·65∼100%로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선도 기존 '수입 등의 50%'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금소법 과징금 '거래금액 기준'으로 산정…부과율 세분화

2025-11-19 19:49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부과율 구간도 세분화돼 위법행위의 정도가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9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감독규정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금소법 시행령에 규정된 '수입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독규정에는 과징금 산정 시 거래금액을 원칙으로 적용하도록 명시됐으며, 예금·대출·투자·보장성 상품 등 유형별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다만 모든 위반행위에 거래금액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예외 기준도 뒀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빌미로 예·적금이나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의 경우, 대출액뿐 아니라 강요된 금융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해 과징금을 산정하도록 했습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기존 50%·75%·100%에서 1∼30%·30∼65%·65∼100%로 세분화했습니다.

이에 따라 과징금 하한선도 기존 '수입 등의 50%'에서 '1%'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