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18세 남성 전원 징병검사…‘징병제 부활’ 신호탄 | 2025-11-14 1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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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복무의사 묻는 설문지 발송 2027년 7월부터 의무 신체검사 실시  독일 정부가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병력을 확충하기 위해 사실상 ‘부분적 징병제’에 해당하는 새로운 병역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13일(현지시간) 유로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 정치권은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새로운 병역제도에 합의했다. 독일 정치권은 10년 내 유럽 최강의 재래식 군대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초 병역제를 부활시키기로 합의했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군의 억지력과 방위 능력이 강화될수록 독일이 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 방식과 강제성 여부를 두고 논쟁을 이어왔고, 이번에 합의가 이뤄졌다. 새 제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모든 18세 남성과 여성에게 군 복무 의사를 묻는 설문지를 발송한다. 남성은 의무적으로 설문에 참여해야 한다. 여성은 자발적으로 참여하면 된다. 2027년 7월부터는 18세 남성 전원을 대상으로 신체검사가 의무적으로 실시된다. 정부는 우선 자발적 복무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목표 인원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의무복무제 재도입을 의회가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2만 명 증원을 추진하고, 향후 10년간 병력을 25만~26만명 수준으로 늘려 20만명 규모의 예비군과 함께 전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독일군 병력은 약 18만2000명이다. 정치권 일각과 시민 사회는 병역제도의 강제성을 확대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사(Forsa) 조사에 따르면 18~29세의 63%가 징병제 재도입에 반대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반(反)징병 시위에 참석한 한 17세 학생은 “나는 전쟁에 가고 싶지 않다“며 ”정부가 추상적 위험을 이유로 젊은 세대의 미래를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독일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비를 대폭 줄였고, 2011년에는 징병제를 중단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독일은 안보 정책을 바꾸기 시작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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