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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재판 지면 2900조 뺏긴다”…트럼프 ‘안보 재앙’ 내걸고 대법 압박	2025-11-11 09:26
관세 소송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안보 재앙” 언급 배당금 공약 이어 여론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는 환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날 언급한 ‘2000달러 국민 배당금’에 이어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정부가 패소할 경우 에상되는 환급금 규모를 낮게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법원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중에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에 있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법원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관세수입과 미국 중·저소득층에 대한 2000달러 지원금에서 남은 모든 자금은 국가 부채를 대폭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세 재판 지면 2900조 뺏긴다”…트럼프 ‘안보 재앙’ 내걸고 대법 압박

2025-11-11 09:26

관세 소송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그 자체로 국가안보 재앙” 언급
배당금 공약 이어 여론전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에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2조달러(약 2913조원)가 넘는 환급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10일(현지시간) 주장했다.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에 들어간 상황에서 전날 언급한 ‘2000달러 국민 배당금’에 이어 연일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우리가 관세 수입 및 투자에서 환급(pay back)해야 할 실제 금액은 2조 달러가 넘을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그 자체로 국가 안보에 재앙”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이 정부가 패소할 경우 에상되는 환급금 규모를 낮게 제시하면서 대법원이 오해할 소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내놓았다.
그는 “대법원에서 우리 입장에 반대하는 자들은 법원이 무정부주의자들과 폭도들이 밀어넣은 이 끔찍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쉽다고 여기도록 낮은 수치를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를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발동해 각국에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중에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우위(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 구도에 있지만, 지난 5일 심리에서는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 닐 고서치 대법관까지도 트럼프 행정부의 논리에 회의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일부 제동을 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앞서 1심과 2심 모두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대법원을 압박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날도 이를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올린 또다른 글에서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막대한 관세수입과 미국 중·저소득층에 대한 2000달러 지원금에서 남은 모든 자금은 국가 부채를 대폭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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