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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살포 카드 꺼낸 트럼프 … 대법원 압박위한 '포퓰리즘'	2025-11-10 20: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깜짝 카드'까지 꺼내며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추진해온 감세 조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정책으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37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배당금'을 거론했다. 관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포퓰리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느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연방 대법원이 진행한 첫 심리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재판을 앞두고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첫 심리 이후 대법원을 직접 겨냥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외국에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이라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보다 훨씬 덜 번거로운 관세는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적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이 세금 감면의 우회적 표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금 2000달러는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날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해제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돼 임시예산안(CR) 통과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면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중단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민주당 소속의 중도성향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 쪽으로 기울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항공교통에 차질이 심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금살포 카드 꺼낸 트럼프 … 대법원 압박위한 '포퓰리즘'

2025-11-10 20:1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관세정책에 대한 정당성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민 배당금'이라는 '깜짝 카드'까지 꺼내며 관세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연방 대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이 어떤 방식으로 지급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추진해온 감세 조치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000달러(약 286만원)의 배당금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세정책으로 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37조달러에 달하는 국가 부채를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배당금'을 거론했다. 관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포퓰리즘'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느끼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5일 연방 대법원이 진행한 첫 심리에서 보수성향 대법관들조차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에 회의적 시각을 드러내자 트럼프 행정부의 불안감도 고조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재판을 앞두고는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대한 직접적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첫 심리 이후 대법원을 직접 겨냥하는 등 발언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글에서 "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드는 것은 오로지 관세 때문이다. 미 대법원은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나?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게 맞는지 확인해보자. 미국 대통령은 외국과의 모든 무역을 중단할 수 있고, 외국에 허가권을 부여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국가안보 목적이라 해도 외국에 간단한 관세조차 부과할 수 없다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의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외국과의 무역을 중단할 권한을 부여했지만, 이보다 훨씬 덜 번거로운 관세는 대통령이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지목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의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이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 모든 게 완전히 터무니없다"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들에게 할 수 없다고? 이는 그들의 꿈"이라고 적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이날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배당금이 세금 감면의 우회적 표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배당금 2000달러는 여러 형태로, 여러 방식으로 제공될 수 있다"며 "그것은 대통령의 의제에 있는 세금 감면이 될 수 있다. (예컨대) 팁에 대한 면세,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면세,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면세,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 등"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상원은 이날로 40일째 이어지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해제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시켰다. 이로써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무력화돼 임시예산안(CR) 통과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상원이 임시예산안을 최종 처리하면 법안은 하원으로 송부된다. 하원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여기에 서명하면 셧다운은 중단될 전망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건강보험) 보조금 연장을 두고 평행선을 달려왔지만, 민주당 소속의 중도성향 의원들이 셧다운 종료 쪽으로 기울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들은 셧다운 장기화로 저소득층을 위한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고, 항공관제사 인력 부족으로 미국 항공교통에 차질이 심화되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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