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협 "기업행위 8천여개가 형벌 대상" | 2025-11-10 09: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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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기업 행위가 8천 개 이상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경제법률 형벌 조항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8,403개의 법 위반행위가 집계됐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전체 처벌 항목의 평균 징역 기간은 4.1년, 평균 벌금 액수는 6,373만 원이었습니다. 조사는 21개 부처 소관 법률 가운데 기업 활동과 관련이 적거나 형벌 조항이 없는 법률을 제외한 346개 법률을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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