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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취재] 더 센 부동산대책 '한 방' 나올까…정부, 집값 잡기 총력전	2025-10-14 16:29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내일(15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유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은 규제 강도가 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언급됐습니까? 【 기자 】 네, 정부와 여당은 투기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며,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사실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 돼가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처럼 시장의 거품을 직접 경고한 대통령 발언이,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대책의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로 묶여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됩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 쪽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방점이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하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 결국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과 지방, 또 수도권 내에서의 집값 초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보다 1.4배 높게 형성되면서 17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183.8, 지방은 105.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초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6억2천만 원, 서초구는 5억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평택시는 2천5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 안에서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 기자 】 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성동·강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21억5천만 원,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73㎡는 22억8천5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투자 수요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규제 직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가 어려워져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다만 규제 수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한 단계 낮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근 분양 시장도 위축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3만 가구 안팎, 작년보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민간 아파트 분양은 14만8천여 가구로, 2021년(37만7천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건설사들이 여전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을 안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규 분양을 미루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도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죠. 결국 규제 카드와 함께 시장에 꾸준한 공급 확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49층, 약 5천900가구 규모의 새 단지로 재건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빠른 공급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은마아파트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그 아파트 단지의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제도'가 처음 적용돼 65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 중 190여 가구는 공공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을 시작해 2034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 로드맵을 통해 2031년까지 강남권 2만5천 가구, 서울 전체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마아파트보다 먼저 통합심의를 마친 쌍용1차, 그리고 우성1차, 쌍용2차 등 1980~9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을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앵커멘트】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시의 속도전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

[집중취재] 더 센 부동산대책 '한 방' 나올까…정부, 집값 잡기 총력전

2025-10-14 16:29

【 앵커멘트 】
이재명 정부가 이르면 내일(15일)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다시 한 번 시장 안정화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유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 기자 】
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이번 대책은 규제 강도가 꽤 높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언급됐습니까?

【 기자 】
네, 정부와 여당은 투기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 강도 높은 수요억제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돼 있다"며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부동산 시세조작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라"고 지시하며, 비정상적인 가격 상승을 '나라가 망할 일'이라고까지 표현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전 세계적으로 대체투자 수단도 사실 많아지고 있고, 자본시장도 정상화 돼가고 있고…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은 이제는 과거 생각이잖아요. 언젠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죠."

이처럼 시장의 거품을 직접 경고한 대통령 발언이, 이번 주 발표될 추가 대책의 방향을 사실상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현재 강남3구와 용산구로 묶여있는 조정대상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까지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으로 지정되면 현재 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됩니다.

1주택자가 추가 주택 구입 시 취득세와 양도세가 중과되고, 청약·전매 조건 등이 강화됩니다.

다만 구 부총리는 오늘 국회 국정감사에서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한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 쪽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구윤철 / 경제부총리
-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도록, 방점이 공급 쪽에 더 있지 않나…."

하지만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더 강력한 세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는 이유, 결국 시장이 다시 과열되고 있기 때문이죠.
수도권과 지방, 또 수도권 내에서의 집값 초양극화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지방보다 1.4배 높게 형성되면서 17년 만에 최대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지수는 183.8, 지방은 105.2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내부에서도 '초양극화'가 심해졌는데요.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 자료를 보면 서울 강남구는 지난해보다 평균 6억2천만 원, 서초구는 5억3천만 원이 올랐습니다.

반면 평택시는 2천5백만 원 하락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 안에서도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진 모습인데, 규제지역으로 묶일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 기자 】
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성동·강동구를 중심으로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21억5천만 원,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 73㎡는 22억8천500만 원에 거래되며 지난달 각각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상승세는 투자 수요 중심으로 분석됩니다.

규제 직전 '막차'를 타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논의도 본격화됐습니다.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거주 목적 외에는 거래가 어려워져 '갭투자'가 사실상 차단됩니다.

다만 규제 수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보다는 한 단계 낮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공급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최근 분양 시장도 위축됐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 기자 】
맞습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은 23만 가구 안팎, 작년보다도 줄어들 전망입니다.

특히 서울의 분양 가뭄이 지속되며 공급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민간 아파트 분양은 14만8천여 가구로, 2021년(37만7천 가구)의 절반 수준에 그쳤습니다.

건설사들이 여전히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담을 안고 있고, 지방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신규 분양을 미루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서울시도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죠.
결국 규제 카드와 함께 시장에 꾸준한 공급 확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계속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 기자 】
그렇습니다. 서울 강남의 대표적 노후 단지인 은마아파트가 49층, 약 5천900가구 규모의 새 단지로 재건축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현장 간담회에서 "빠른 공급이 시장 안정의 핵심"이라며 "은마아파트는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그 아파트 단지의 혜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서울 시내 전체의 물량 공급 물꼬를 트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역세권 용적률 완화 제도'가 처음 적용돼 650여 가구가 추가로 공급됩니다.

이 중 190여 가구는 공공분양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은마아파트는 2030년 착공을 시작해 2034년 준공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 로드맵을 통해 2031년까지 강남권 2만5천 가구, 서울 전체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마아파트보다 먼저 통합심의를 마친 쌍용1차, 그리고 우성1차, 쌍용2차 등 1980~90년대 지어진 노후 아파트들을 2033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앵커멘트】
이재명 정부의 추가 대책이 시장 심리를 얼마나 진정시킬 수 있을지, 그리고 서울시의 속도전이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부동산 시장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유진 기자 / lee.youji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