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쿠팡이츠 '할인 전 수수료' 부과에 시정권고 | 2025-10-13 16: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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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할인행사 시 수수료를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해 입점업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입니다. 공정위는 오늘(13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입점업체 이용약관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쿠팡이츠에 60일 이내 약관 수정·삭제를 권고했습니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정명령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는 할인 후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가격 기준으로 중개수수료를 산정해 입점업체가 실제 발생하지 않은 매출에도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해, 약관법상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습니다. 예컨대 2만 원 상품을 5천 원 할인할 경우, 실질 수수료율이 7.8%에서 10.4%로 높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쿠팡이츠는 "서비스 초기부터 동일한 산정 방식을 유지해왔으며, 입점업체에 사전 고지했다"며 공정위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문경 기자 / sally3923@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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