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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리모델링에 3조?” 트럼프, 파월 갈등 ‘점입가경’ ...NYT, 퇴임시 역효과 우려	2025-07-18 11:3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파월 의장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파월이 미 연준 건물 리모델링 설계상 변경 사항을 연방 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격하자 이는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아니었다고 파월 측이 반박했다. 앞서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준이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에게 보냈다. 연준이 옥상 정원,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나 들었다는 게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의 주장이다. 보트는 파월 의장이 의회를 기만했거나 연준이 예산 초과에 이른 변경 사항을 연방 기관인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17일 보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프로젝트 설계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2020년과 2021년에 NCPC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이후 연준이 “일부 요소를 축소·제외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다”며 “이들 변경은 건설을 단순화하고 추가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NCPC의 지침은 “NCPC 검토 후 설계나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2017년 처음 승인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다. 내셔널 몰에 위치한, 1930년대 건설된 두 개의 역사적인 건물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 건물은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인 보수는 있었지만 건설 이후 전면적인 개보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중대한 구조적 보수”와 함께 “주요 공사”가 포함됐다면서 주요 공사로 석면 및 납 오염 제거, 전기·배관·난방·환기·냉방시스템 등 노후 시스템 전면 교체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온라인 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을 (거의) 10억달러 초과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다. 장담하건대 계약한 업자는 큰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억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사안에 매우 능하다. 나는 그것을 살펴봐야겠다”고 밝히며 연준 개보수 비용 문제를 계속 파고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내년 5월) 전 사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연준에서 하는 일의 ‘사기’(fraud)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답했다. ‘사기’는 파월 의장 재임 중 연준 건물 개보수를 뜻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인용해 “설령 트럼프가 파월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이 아니라 투자자들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새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해 단기 금리를 내릴 순 있지만 장기 금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 금리, 특히 미 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핵심이다. 이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신용대출의 기준이 된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장기 금리는 국채를 사고파는 투자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경제학자들은 연준 의장 해임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장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 직접 개입하려 한다면 채권 투자자들은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받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TE) 조지프 개뇽 연구원은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연준은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근 수십년 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지속하는 것 같은 인기 없는 결정을 기꺼이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잃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정부의 부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1%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포인트에 3천600억달러(약 498조원)의 비용(국채 이자)이 든다며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납세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NYT는 “연준의 역할을 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는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런 인식은 정부의 추가 차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정부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에 접어들었고,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하버드대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금리를 낮춰서 부채를 줄이고 감세 같은 일을 더 쉽게 하겠다는 목표는 중앙은행이 가져선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발상”이라며 “그 길을 택한 중앙은행들은 예외 없이 매우, 매우 나쁜 결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연준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자 타라 싱클레어도 “정부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일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카렌 다이넌은 “몇 년 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탓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릴 위험이 더 커졌다”며 “게다가 정부 부채가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정치인들이 통화정책에 개입해서 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훨씬 커졌다”고 봤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건물 리모델링에 3조?” 트럼프, 파월 갈등 ‘점입가경’ ...NYT, 퇴임시 역효과 우려

2025-07-18 11:35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제롬 파월 의장의 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과 파월 의장의 충돌이 본격화하고 있다.

백악관은 파월이 미 연준 건물 리모델링 설계상 변경 사항을 연방 기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격하자 이는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중대한” 변경 사항이 아니었다고 파월 측이 반박했다.
앞서 러셀 보우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연준이 리모델링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을 지출해 관련 규정 위반이 의심된다면서 이에 항의하는 서한을 지난 10일(현지시간) 파월 의장에게 보냈다.
연준이 옥상 정원, 인공 폭포, 귀빈용 엘리베이터, 대리석 장식 등을 설치한 탓에 공사 비용이 초기 계획보다 7억달러 늘어난 25억달러(약 3조5000억원)나 들었다는 게 백악관과 공화당 일각의 주장이다.
보트는 파월 의장이 의회를 기만했거나 연준이 예산 초과에 이른 변경 사항을 연방 기관인 국가수도계획위원회(NCPC)에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파월 의장은 17일 보트 국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연준이 “프로젝트 설계들을 자발적으로 제출했고, 2020년과 2021년에 NCPC로부터 설계 승인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 이후 연준이 “일부 요소를 축소·제외하거나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몇 차례 했다”며 “이들 변경은 건설을 단순화하고 추가 지연과 비용 증가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라며 NCPC의 지침은 “NCPC 검토 후 설계나 계획에 중대한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승인된 프로젝트에 대한 수정된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2017년 처음 승인된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프로젝트는 규모가 크다. 내셔널 몰에 위치한, 1930년대 건설된 두 개의 역사적인 건물을 개보수하는 작업이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두 건물은 그동안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간헐적인 보수는 있었지만 건설 이후 전면적인 개보수는 단 한 번도 이뤄진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프로젝트는 “중대한 구조적 보수”와 함께 “주요 공사”가 포함됐다면서 주요 공사로 석면 및 납 오염 제거, 전기·배관·난방·환기·냉방시스템 등 노후 시스템 전면 교체를 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온라인 매체 ‘리얼아메리카스보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예산을 (거의) 10억달러 초과한 것”이라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건물 중 하나다. 장담하건대 계약한 업자는 큰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억달러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 나는 그런 사안에 매우 능하다. 나는 그것을 살펴봐야겠다”고 밝히며 연준 개보수 비용 문제를 계속 파고들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임기 만료(내년 5월) 전 사임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사람들은 내가 그를 해임하면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연준에서 하는 일의 ‘사기’(fraud)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가 경질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답했다. ‘사기’는 파월 의장 재임 중 연준 건물 개보수를 뜻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7일 전문가들의 견해들을 인용해 “설령 트럼프가 파월 해임에 성공하더라도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금리를 결정하는 것은 연준이 아니라 투자자들이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의문이 생기면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새 의장이 연준 위원들을 설득해 단기 금리를 내릴 순 있지만 장기 금리는 다르다는 것이다. 장기 금리, 특히 미 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가 핵심이다. 이들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기업 신용대출의 기준이 된다.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지만 실제 장기 금리는 국채를 사고파는 투자자들에 의해 정해진다.
경제학자들은 연준 의장 해임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 훼손은 장기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NYT는 장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요인을 두 가지로 짚었다.
첫째 인플레이션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의 금리 결정에 더 직접 개입하려 한다면 채권 투자자들은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심화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따라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정부가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받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맞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연준 이코노미스트를 지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TE) 조지프 개뇽 연구원은 “연준의 신뢰성과 독립성은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을 빠르게 억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했다.
연준은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최근 수십년 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금리를 빠르게 올렸다.
연준의 독립성이 약화하면 투자자들은 연준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고금리를 지속하는 것 같은 인기 없는 결정을 기꺼이 내릴 것이라는 신뢰를 잃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향후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으로 이어지고 그만큼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이유는 연방 정부의 부채 수준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준금리가 1%보다 낮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포인트에 3천600억달러(약 498조원)의 비용(국채 이자)이 든다며 너무 높다고 강조했다.
연준이 납세자들에게 “수조 달러의 이자 비용”을 부담시킨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NYT는 “연준의 역할을 정부의 부채 상환을 돕는 것이라고 보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풀이했다.
또한 이런 인식은 정부의 추가 차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정부가 이미 지속 불가능한 재정 경로에 접어들었고,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감세 법안이 그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경제 고문을 지낸 하버드대 경제학자 제이슨 퍼먼은 “금리를 낮춰서 부채를 줄이고 감세 같은 일을 더 쉽게 하겠다는 목표는 중앙은행이 가져선 안 될 매우 위험하고 두려운 발상”이라며 “그 길을 택한 중앙은행들은 예외 없이 매우, 매우 나쁜 결말을 맞았다”고 말했다.
연준 전문가인 조지워싱턴대 경제학자 타라 싱클레어도 “정부가 빚을 상환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믿게 된다면 투자자들은 그 위험을 감수한 대가로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전부터 장기 국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였고 이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그는 지적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재무부에서 일한 하버드대 경제학자 카렌 다이넌은 “몇 년 전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은 탓에 인플레이션 기대가 고정되지 않고 흔들릴 위험이 더 커졌다”며 “게다가 정부 부채가 매우 큰 상황인 만큼 정치인들이 통화정책에 개입해서 그 부담을 줄이려는 유인이 훨씬 커졌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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