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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찾은 李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간 패가망신”...불공정거래 엄벌 천명 2025-06-11 19:34
李, 거래소 찾아 “불공정거래 엄벌·배당촉진”
코스피 화답하듯…3년5개월 만에 2900 돌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엄단 의지를 확인했다. 배당소득 확대를 위한 세제개편 방침도 밝혔다. 임기 내 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한 이 대통령이 현장 행보를 통해 정책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찾아 시장감시본부 임직원들과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하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정매매와 가짜 정보부터 막는 게 중요하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 거래로 돈을 벌면 몇 배 다 물어내야 한다,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걸 명확하게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과 징역형을 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사전대응 중요성을 강조하며 “종목 자체를 거래정지하면 충격이 크니 의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해 즉각 거래중지를 시켜 부정거래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정책실장에게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는 전 세계가 다 하는 제도라 안 할 수 없다”면서도 “공매도 제도를 악용하니 문제인데 고의적 불법 공매도는 기본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키고, 반복하거나 규모가 크면 아예 퇴출시켜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들이 중간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투자 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배당 성향을 높이는 기업에 대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중이다.
코스피는 이날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일 대비 1.23% 오른 2907.04를 기록했다. 2900선을 돌파한 것은 2022년 1월 14일(2921.92) 이후 3년5개월 만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코스피 상승폭은 7.7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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