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CEO인사이트] '스타링크', 통신·군사 혁신 선도…규제 과제는 '여전'	2025-03-24 17:58
미국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가 앞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이동 통신사와 해운, 항공업계에서의 도입까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적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군사 및 안보 분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용 규제 혁신 등 다양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 스타링크, 통신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해양·항공 분야까지 확산 가속 스타링크가 전 세계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직접 데이터를 전달해 안정적인 연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연 시간은 20~40m/s 수준으로 기존 인터넷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광케이블이 깔려 있지 않은 곳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 인프라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통신 솔루션으로 전망하고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KT SAT, SK텔링크,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 통신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스타링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재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스타링크가 해상 통신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 선박 300척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지원 선박 수를 점차 늘려 최대 1000척 이상의 선박에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스타링크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아직 기내 와이파이가 보급되지 않은 저가 항공사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재판매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1조 매출 스타링크, 군사 분야 핵심 기술로 부상하나… 스타링크가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 및 정부 전용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실드(Starshield)’를 구축하며 국방 기술에서의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 및 국가 안보 목적에 맞게 확장된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해 스타링크의 매출은 약 82억 달러(한화 11조 9000억원)로, 최근 세계 국방비 증액 전망세와 방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스타실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체 통신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특히 러시아의 전파 공격에도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우크라이나 국방 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혁신 속 규제 과제 산적… 각국 정책 변화 '시급' 스타링크가 직면한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타링크 서비스를 본격 도입을 위한 각국의 규제와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2025년 기준 약 5,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최대 42,000개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위성 통신 시스템이나 지상 주파수의 간섭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의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다른 시스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궤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주파수 국제 표준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스타링크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공급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주파수 혼신 등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

[CEO인사이트] '스타링크', 통신·군사 혁신 선도…규제 과제는 '여전'

2025-03-24 17:58

미국 항공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SpaceX)가 운영하는 스타링크(Starlink)가 앞으로 위성 인터넷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구 저궤도 위성 통신망인 스타링크의 활용 가능성이 커지며, 국내 이동 통신사와 해운, 항공업계에서의 도입까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적 잠재력을 인정받으며, 군사 및 안보 분야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이용 규제 혁신 등 다양한 과제도 남아있습니다.

◇ 스타링크, 통신 사각지대 해소 ‘기대’… 해양·항공 분야까지 확산 가속

스타링크가 전 세계 인터넷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은 직접 데이터를 전달해 안정적인 연결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연 시간은 20~40m/s 수준으로 기존 인터넷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광케이블이 깔려 있지 않은 곳에서도 고속 인터넷을 사용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스타링크가 기존 통신 인프라를 뛰어넘는 혁신적인 통신 솔루션으로 전망하고 스타링크 서비스 도입을 가속화하는 모양새입니다.

KT SAT, SK텔링크,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 통신사 기업들은 지난 2023년 스타링크와 제휴를 맺고 서비스 재판매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이는 스타링크의 국내 서비스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양 분야에서도 스타링크가 해상 통신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해운협회는 최근 스타링크 서비스를 국내 선박 300척에 도입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해운협회 관계자는 “지원 선박 수를 점차 늘려 최대 1000척 이상의 선박에 제공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항공 분야에서도 스타링크 도입이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국내 통신사들은 아직 기내 와이파이가 보급되지 않은 저가 항공사를 타깃으로 설정하고 재판매 준비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11조 매출 스타링크, 군사 분야 핵심 기술로 부상하나…

스타링크가 국방 분야에서도 혁신을 위한 핵심 동력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스타링크와의 협력을 통해 군사 및 정부 전용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실드(Starshield)’를 구축하며 국방 기술에서의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스타실드는 스페이스X의 기존 기술력을 바탕으로 군사 및 국가 안보 목적에 맞게 확장된 위성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해 스타링크의 매출은 약 82억 달러(한화 11조 9000억원)로, 최근 세계 국방비 증액 전망세와 방산 수요의 증가에 따라 스타실드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스타링크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체 통신망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으로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단말기 공급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스타링크는 특히 러시아의 전파 공격에도 안정적인 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해 우크라이나 국방 혁신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혁신 속 규제 과제 산적… 각국 정책 변화 '시급'

스타링크가 직면한 도전과제도 존재합니다.

특히, 스타링크 서비스를 본격 도입을 위한 각국의 규제와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스타링크는 2025년 기준 약 5,000개 이상의 인공위성을 발사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페이스X는 최대 42,000개의 위성을 발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위성 통신 시스템이나 지상 주파수의 간섭 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의 효율적인 주파수 사용과 다른 시스템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궤도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각국의 주파수 국제 표준도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스타링크 도입을 위한 관련 제도와 규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스타링크 서비스의 국경 공급 협정을 승인하기 위해‘주파수 이용 조건’을 마련했습니다.

주파수 이용 조건이란, 저궤도 통신위성 사업자가 주파수 혼신 등 부작용을 방지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스페이스X에 요구할 주파수 이용 조건에는 △국내 위성 보호 △타 사업자와 주파수 공유 협조 의무 △지표면 전파 보호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이기연 연구원 / lee.giyeon@mktv.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