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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대군 무시했다간 후폭풍 장난아냐”...신중해진 야당, 금투세 유예 가능성 2024-07-09 20:34
“주식시장 혼란 땐 野 책임론”
시행서 보완·유예로 기류변화
이재명 전향적 발표 가능성

내년 1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두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 기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민주당이 4·10 총선 공약으로 금투세 시행을 내세운만큼 차질없이 법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는데 최근 보완책을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선 야당도 시장 혼란과 투자자 반발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로 ‘금투세 추가 유예’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투자로 5000만원, 국내외 채권 등 기타 상품 투자로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이들에게 22.0~27.5%(지방세 포함)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당초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가 2년간 유예한 끝에 내년 1월 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실제 과세 대상은 15만여 명에 그친다는 분석도 있지만, 증시 자체가 흔들리면 1400만 개미 투자자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9일 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예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정무위 비공식 회의에서 참석자 상당수가 신중론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무래도 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크다”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지 면밀히 살펴보고 충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도 “금투세의 원론적인 부분은 전적으로 수긍하지만, 시기나 접근 방식이 문제”라며 “대안을 만들지 않으면 저희도 밀어붙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물론 금투세 폐지·유예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라며 반발하는 시각도 여전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금투세를 유예하거나 폐지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과세 방식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재명 전 대표가 8월 전당대회에서 ‘민생 회복’을 내세울 예정인 만큼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따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전 대표는 금투세 시행을 앞두고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직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식 투자자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게 할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전 대표가 ‘추가 유예’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이 전 대표가 추가 유예 등의 방침을 밝힌다면 당내 논의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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