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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소득층 투표권 더 주자" 국책硏, 양극화 해소 이색 대안 2024-05-07 23:04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현행 누진세 제도만으로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인 1표 보통선거제를 개혁해 저연령·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주자는 국책연구기관의 파격적인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 차등투표권을 부여해 양극화 해소 방안에 이들의 목소리를 더 반영하자는 취지이지만 실현 가능성이나 실제 효과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고찰-양극화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에서 정치철학까지' 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조세연을 떠난 홍범교 전 조세연 조세정책연구실장이 퇴임 전 마지막으로 작성한 보고서다.
누진세에도 불구하고 양극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에서 누진세는 소득세와 재산세에 적용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평균임금은 3843만원으로 집계됐다. 하위 50%의 임금은 1233만원, 상위 10%는 1억7851만원으로 상위 10%가 하위 50%보다 임금이 1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한국 부의 25.4%를 차지한다.
보고서는 누진세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약자를 지원한다'는 본래 도입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정치제도 개혁이 양극화 문제를 완화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된 것이 연령대별로 인구 차이를 감안해 투표권을 주는 '세대별 평등투표제' 도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0대 인구는 626만명으로, 50대 인구(834만명)의 75% 수준이다. 홍 전 실장은 "차등투표제를 도입해 20대에게는 1인당 4표를, 50대에게는 1인당 3표를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 있는 제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라 투표권을 달리 줘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소득분위별 인구를 감안해 저소득자에게 더 많은 투표권을 부여하는 차등투표권 도입이다.
홍 전 실장은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일부 제도 개편이 국회에서 입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차등투표제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타협이 잘 이뤄지지 않아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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