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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야당 추경 편성론 무색	2024-04-26 16:49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깜짝 성장하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고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는 한발 멀어질 모양새다. 26일 한국은행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 정부 안팎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0.6~0.7% 수준으로 예상했다. 생산지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나 투자 등 내수와 건설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0.8% 증가하면서 지난 2023년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 늘었다.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상향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2.2%)를 포함해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등 대다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에 더불어 내수까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며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13조원 규모 추경론은 한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 필요 사유로 ‘경제 위기’를 들고 있으나 1분기 GDP 지표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운 점도 여전히 추경론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선 지난 2023년 이후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각각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분기 GDP 1.3% ‘깜짝’ 성장... 야당 추경 편성론 무색

2024-04-26 16:49

1분기 국내총생산(GDP)가 깜짝 성장하며 야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론에 힘이 빠지는 분위기다.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탄탄하고 내수도 점차 살아나는 것으로 확인되며 경기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는 한발 멀어질 모양새다.
26일 한국은행과 정부 등에 따르면 한은이 지난 25일 발표한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1.3%는 정부의 예상치를 크게 웃돈다.
정부 안팎에서는 1분기 GDP 성장률을 0.6~0.7% 수준으로 예상했다. 생산지표는 반도체 업황이 회복되며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나 투자 등 내수와 건설투자가 쉽게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1분기 민간소비는 0.8% 증가하면서 지난 2023년 2분기(2.9%)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건설투자도 2.7% 늘었다.
1분기 GDP가 깜짝 성장하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 초중반대로 상향할 가능성도 커졌다. 정부(2.2%)를 포함해 한국은행(2.1%), 한국개발연구원(KDI, 2.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 등 대다수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기 회복세에 더불어 내수까지 살아날 기미가 보이며 야당이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13조원 규모 추경론은 한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경 편성을 위한 법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와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야당은 추경 편성 필요 사유로 ‘경제 위기’를 들고 있으나 1분기 GDP 지표만으로는 설득력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3년 역대급 세수 감소 여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올해 삼성전자 등 대기업들의 법인세수 전망이 어두운 점도 여전히 추경론의 발목을 잡는 요소다.
국가 채무가 처음으로 GDP 대비 50%를 넘어선 지난 2023년 이후 잦은 추경 편성에 대한 비판론도 거세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극복 등을 위해 2020년 4차례, 2021년과 2022년 각각 두 차례씩 추경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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