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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더 길어지나…尹 “근본적인 대책 나올 때까지 금지” 2023-11-15 07:21
개인투자자 보호 위해 공매도 금지
금융위 금감원에 철저한 해결책 주문
공매도 이후 거래대금 감소하고 주가도 하락

윤석열 대통령이 근본적인 공매도 개선 대책을 주문하면서 금융당국과 여당이 공매도 관련 법안 마련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공매도 금지가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임시방편 정책이 아니라 불공정한 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방책이라고 강조하면서 앞서 공매도 전면 금지에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던 금융위원회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14일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지난주부터 불법적 시장교란 행위를 막고 우리 주식시장과 1400만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며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로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증권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개인투자자 비중이 아주 높다”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은 공정한 가격 형성을 어렵게 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증권시장 신뢰 저하와 투자자 이탈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공매도를 금지할 것”이라며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우리 증권시장 경쟁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길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공매도 금지로 인해 외국계 자금 이탈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불법 공매도 문제가 남아 있는 상황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은 우리 증권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해결책을 철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한을 내년 6월까지로 못박았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라는 엄격한 요건이 달리면서 시장에선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내년 6월 이전이라도 공매도를 재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과 마찬가지로 14일 증시도 윤 대통령의 발언 등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다. 코스피는 전일대비 1.23% 오른 2433.25에, 코스닥은 2.55% 오른 784.19에 거래를 마감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로 6일 반짝 반등한 후 줄곳 이어진 하락세가 멈춘 것이다. 전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가 4.22% 오르며 2차전지 관련주 투심이 개선된 영향도 있었다.
다만 외국인 자금 유출이나 거래 위축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반도체 투심 회복과 원화값 상승 기대에 따라 외국인 자금이 지난 2일 이후 유입되는 추세긴 하지만 소폭의 유입에 그쳐 거시지표 변화에 따라 다시 유출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 금지 첫날엔 전체 거래대금이 53조원이었지만 13일엔 25조원으로 대폭 줄었다. 주가마저 공매도 금지 전으로 돌아가면서 개인투자자들이 주장한 ‘공매도로 인한 주가 하락’이라는 주장 역시 근거가 약해졌다.
기존 공매도는 그대로 두며 신규 공매도만 막으면서 공매도 잔고금액은 감소세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코스피에서는 9일 기준 11조2587억원으로 시총 대비 0.58%다. 공매도 전면 금지 직전인 이달 3일 11조7871억원과 비교하면 소폭 줄었다. 코스닥에서도 공매도 잔고금액은 6조원(11월 9일)으로 지난 3일과 비슷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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