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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위, 국민연금 사외이사 파견에 '제동' 2021-02-19 22:30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이른바 '문제기업'에 사외이사를 파견하는 안건에 대한 반대 의견을 기금운용위원회에 전달했다. 절차상 적절치 않고 지나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수탁위는 19일 오후 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반대 의견을 내기로 최종 결정하고 이를 기금위에 전달했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29일 기금위에서 시민사회 대표 기금위원인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다소 갑작스럽게 발의한 임시 안건이다. ESG 원칙이 취약한 기업에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를 파견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물산(지배 구조 부실), 포스코(산업재해), CJ대한통운(산업재해), KB·신한·우리·하나금융지주(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 책임) 등이다.
앞서 수탁위는 이달 5일, 9일, 16일 세 차례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가장 문제가 된 부분은 절차상 적절성이다. 기금위가 지난 2019년 12월 도입한 '적극적 주주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주주권 행사에 나서기 전 비공개대화-비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공개중점관리기업선정 등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사외이사 파견을 요청하는 주주제안에 나설 경우 기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사외이사 파견 대상 기업은 모두 비공개대화조차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수탁위 위원들 간 큰 이견이 없었던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표결 과정 없이 반대로 의견이 모아졌다. 개별기업의 ESG 이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탁위 위원들은 사외이사 인력풀이 마련되지 않은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전문성이 검증된 인력풀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직접 사외이사를 파견할 경우 지나친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다만 사외이사 파견에 대한 결정권은 국민연금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위에 있다. 오는 24일 국민연금 기금위에서 해당 기업에 대한 사외이사 파견 여부가 최종 논의될 예정이다.
[문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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