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종합] 라임·신한투자 부실 은폐…라임 임직원은 시세차익 `수백억` 2020-02-14 17:00
지난해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3개 모(母)펀드 중 하나인 '플루토 TF 1호(무역금융펀드)'에 대해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계속 판매했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가 나왔다.
금감원은 14일 발표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 및 향후 대응방안'에 따르면, 무역금융펀드와 연계된 연동된 5개 해외 무역금융펀드 투자손실이 2억달러 이상 나오면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금융당국의 중간 검사 결과 라임자산운용 일부 임직원은 개인 펀드를 만들어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은폐하고 정상 운용 중인 것으로 오인케 해 지속해서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운용하는 과정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구축되지 않아 이모 전 부사장 등 특정 운용역의 독단적 결정으로 위법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부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특정 코스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투자하는 경우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자기들의 전용 펀드에 투자하는 식으로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특경법상 사기와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두 차례 잠적한 이 모 전 부사장 등을 검찰에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를 토대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서는 불법 행위가 상당 부분 확인됨에 따라 신속하게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4~5월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와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 및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같은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상반기 중 분쟁조정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역금융펀드 외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2개 모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분쟁신청 급증에 대해 본원 1층에 '라임펀드 분쟁전담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이달 7일 기준 분쟁신청 건수는 214건이며 이 중 은행이 150건, 증권사 64곳이다. 무역금융펀드 관련은 53건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관련 절차가 안정화될 때까지 라임자산운용에는 금감원 상주검사반 2명과 판매사의 상근관리자 3명이 파견됐다.
지난해 말 현재 환매가 연기된 펀드는 4개 모(母)펀드와 모자(母子) 관계에 있는 173개 자(子)펀드이며 그 규모는 1조6679억원이다.
자펀드 판매사는 19곳이며 우리은행(3577억원)과 신한금융투자(3248억원), 신한은행(2769억원) 등이 전체 판매액의 64.0%를 차지했다. 개인 계좌는 4035개로 9943억원 규모고 법인 계좌가 581개로 6736억원이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