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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양한 계층 선임해야 제 역할"…재계 "親與인사 자리 만들기 의혹" 2020-01-14 21:32
◆ 사외이사 임기 제한 ◆
정부와 여당이 사외이사 임기 제한을 올해 주주총회부터 적용하도록 강행하는 배경을 놓고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의 요구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내부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할 때 결정됐던 사안이라는 반응이다.
여당 관계자들은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당정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발표했고, 이후 입법 과정을 진행했다"며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정책을 진행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여당에서 '임기 제한 조항은 미룰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법무부는 사외이사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이를 통해 △사외이사 독립성 침해 우려 △장기 재직하는 사외이사가 적은 현실 등을 고려해 여당 의견에 따라 임기 제한 조항을 바로 실시하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기업들이 자기편 사외이사를 찾으려고 하니 풀(Pool)이 작은 것일 뿐"이라며 "임기 제한이 있으면 다양한 연령·계층의 사외이사가 선임돼 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 사정을 외면한 채 사외이사 임기 제한 시행을 밀어붙인 이유가 총선을 앞두고 친여 인사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승환 기자 / 채종원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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