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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나라 규제 개망신…일관성 없다" 작심 비판 2019-05-23 10:33
【 앵커멘트 】
'대한민국은 규제공화국'이라는 이야기 한번쯤 들어보셨을텐데요.
감독당국인 금융감독원마저 규제를 '개망신'이라고 표현하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김용갑 기자입니다.


【 기자 】
'AI가 여는 미래 금융의 세계'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

오세정 서울대 총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해 구글과 아마존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습니다.

▶ 인터뷰 : 오세정 / 서울대 총장
- "4차 산업혁명에 들어서면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이 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윤석헌 / 금융감독원장
- "변화의 바람은 미래를 준비하는 여러분에게도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기술 혁신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일자리가 부상하고…"

이날 오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재웅 타다 대표에게 "무례하다"며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이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문제의 발언은 한 학생이 AI와 관련된 국내 규제에 대해 질문하자 최성일 금감원 부원장보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최성일 / 금융감독원 전략담당 부원장보
- "우리나라는 규제가 어떠냐. 문제가 많아요. 사람들이 개망신이라고 합니다. 정보보호와 관련해서 규제 당국이 3곳이에요. 행안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위가 신용정보보호법, 인터넷망법이 있어요. 3가지 합쳐서 개망신, 일관성도 없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어떤 것을 하면 괜찮은건지 법마다 일관성이 없고 문제가 많아요"

최 부원장보는 이어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우회적으로 식물 국회를 비판한 겁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대출과 빅데이터의 접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이를 대부업과 비교해 의아한 답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최성일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빅데이터를 너무 의존하게 되면 데이터에 의해서, 기계화된, 표준화된 방식으로 자동화된 대출을 하는 곳이 대표적인 예가 어디가 있을까요? 인터넷 광고를 많이 하는 대부업이 있습니다. 전화만 하면 대출이 바로바로…"

정부 현안과 관련해 쓴소리를 낸 최종구 위원장에 이어 이번에는 금감원이 다른 부처의 규제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에 나섰습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