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대-중소기업 상생에 균열내나 | 2018-07-19 14: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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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어제(18일)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요.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계획이 포함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이후 경제여건 및 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재계와 산업계의 주목을 끈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협력이익공유제'. 올 하반기 시범 도입을 거쳐 법제화한다는 계획인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시했던 '100대 국정과제'에도 협력이익공유제를 2022년까지 200개 기업으로 확산한다는 목표가 들어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공정한 성과 분배를 기대하며 이 제도를 반깁니다. ▶ 인터뷰(☎) : 서정헌 /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장 - "현행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형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변질될 우려가 큽니다.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사업의 투명성과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익을 강제로 배분하는 것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성과공유제'를 이미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기업들도 300곳이 넘는 상황에서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 2011년 이명박 정부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이름으로 이를 추진했지만 재계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양균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여러 제반여건이 악화한 상황에 협력이익공유제까지 법제화한다면 부담이 증가합니다. 주력산업 대부분이 위기 상황인데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자율'과 '강제' 사이에서 기업 간 상생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박상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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