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진단]미리보는 한미정상회담,북핵·FTA 실마리 풀리나? | 2017-10-19 1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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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5년 만의 미 대통령 국빈 방한, 일정은? A. 외국정상 방문 중 ‘국빈’ 최고 예우 A. 국빈 방문에 걸맞는 외교적 성과 있어야 A. 트럼프, 북한 대비태세 점검에 초점 맞출 것 A. DMZ 전격 방문 가능성 있어 Q. 한국만 짧은 일정…‘한국 홀대’ 인가? ·트럼프 아시아 순방 일정 (11월) 일정 국가 주요내용 5일~7일 일본 도쿄 납북자 가족 면담 7일~8일 한국 국회연설 8일~10일 중국 베이징 경제?문화행사 참여 10일~12일 베트남 다낭·하노이 APEC 정상회의 12일~14일 필리핀 마닐라 동아시아정상회의 A. 한일 특수한 관계 감안하면 오해 소지 있어 A. 오바마·부시, 동일한 일정으로 한?일 방문 A. 기본적으로 일본은 트럼프에 공 많이 들여 A. 전통적 한미관계 중요성 최대한 피력해야 Q. 이번 정상회담, ‘북핵문제’ 해법 나올까? A. 강한 대북 제재 요청 메세지화 예고 A. 방한 직전 일본에서 ‘납북자 가족’ 만나 A. 북한 대화 국면 전환에 어려울 수도 Q. 트럼프 방한 전 북한 도발 가능성은? A. 아시아 순방계획 발표 후 특별한 반응없어 A. 북한, 9월15일 도발 후 한 달 넘게 ‘신중모드’ A. 미국의 실질적 군사옵션에 대한 위기감 A. 중국과의 ‘빅딜 거래설’ 북한에게 위협요소 Q. 한·미FTA 압박, 어떤 대처 필요한가? ·한-미FTA 발효 후 수출입 추이 (대미 상품교역 기준, 단위:억달러, 자료:한국무역협회) 수출 수입 발효 1년 전 (2011년) 562 446 발효 2년차 (2013년) 621 415 발효 4년차 (2015년) 698 440 발효 6년차 (2017년 5월 기준) 281 212 A. 한·미, 안보와 경제에서 ‘윈-윈’ 관계 강조 A. 사전에 안보 및 통상라인 적극가동해야 A. 세계 교역 감소추세에도 한?미 교역량 증가 A. 반덤핑과세·세이프가드 등 개선 요구 Q. 첨단무기 도입 등도 논의될까? A. 최첨단 군사자산 통한 굳건한 한미연합 태세 A.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도입 논의 A. 첨단무기 도입으로 미국에 실리적 이익 A. 대화테이블 형성을 위한 일종의 ‘지분투자’ A. 한국형 ‘3축 체계’ 완성할 무기 될 것 Q. 한미정상회담, 통상?안보압력 이겨낼 방안은? A. ‘코리아패싱’이라는 말 사라지게 해야 A. 안보정책, ‘달빛정책’ 오해 없게 트럼프 설득 A. 전략적 가치, 일본·중국 못지 않다는 점 부각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이상휘 교수by매일경제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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