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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규제지역 7,500가구 매물 출회 전망	2026-04-05 14:49
4·1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올해 규제지역에서만 최대 7,5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약 1만7천 가구(4조1천억 원)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천 가구(2조7천억 원)로, 규제지역 해당 물량은 약 7,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합니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유예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면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갭투자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투기성' 판단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입 의무 예외인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을 고려하되 추가로 투기 수요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기준과 대출 규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

다주택자 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규제지역 7,500가구 매물 출회 전망

2026-04-05 14:49

4·1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 만기 연장이 제한되면서 올해 규제지역에서만 최대 7,500가구가 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5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17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면서 약 1만7천 가구(4조1천억 원)가 만기 일시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천 가구(2조7천억 원)로, 규제지역 해당 물량은 약 7,500가구로 전체의 62.5%를 차지합니다.

앞서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규제지역이 됐습니다.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종전 70%에서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됩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연말까지 다주택자 매물을 매수해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할 경우 실거주 의무는 임대차 계약 종료까지 유예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지역은 실수요가 많은 지역인 만큼 매물이 많이 나오면 무주택자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은 투기 목적 1주택자를 겨냥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입니다.

현재는 비거주 1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전세대출을 축소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지역 내 갭투자를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금지됐고, 전세대출 보증 비율은 90%에서 80%로 낮아졌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공적 보증 체계에 기반한 전세대출 보증을 추가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투기성' 판단 기준 마련도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기존 전입 의무 예외인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질병 치료 등을 고려하되 추가로 투기 수요를 가려낼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거주 1주택 기준과 대출 규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현연수 기자 / ephal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