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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립토Now] 빗썸 갱신심사 장기화 될 듯 2026-02-12 06:01
금융당국의 빗썸 가상자산사업자 갱신 심사가 최근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로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12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 2024년 10월 당국에 사업자 갱신을 신청해 당국이 현재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현장검사를 진행 중이어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갱신 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특정금융정보법상 불수리 요건에 이번 사안을 직접 반영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오지급 사고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점검은 이어지고 있지만, 현행 법 체계상 갱신을 거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이나연 기자 / nayeon@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