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인 거래소 대주주 범죄이력·재무상태 정밀 검증	2026-01-29 15:55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VASP 대주주 범죄경력·사회적 신용까지 검증 벌금형 이상 전과 있으면 진입 불가…8월부터 시행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심사 대상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소유주인 대주주의 범죄 경력과 재무 상태까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주주 ‘재무상태·범죄이력’ 심사… 진입 장벽 대폭 상향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제’ 도입이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표자와 임원만이 심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대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명목상 대표를 내세우고 뒤에서 회사를 조종하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 법률이 특금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거래방지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사회적 중범죄와 관련된 법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지, 사회적 신용은 어떠한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 내부통제 체계 구비 여부도 필수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 VASP 신고 수리에 ‘조건’ 붙는다… 통제력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받아줘야 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제재 확정 전에 퇴직해 불이익을 피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안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 내용을 퇴직자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 재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중소형 코인 마켓 거래소들의 경우 갱신 심사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특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 코인 거래소 대주주 범죄이력·재무상태 정밀 검증

2026-01-29 15:55

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VASP 대주주 범죄경력·사회적 신용까지 검증
벌금형 이상 전과 있으면 진입 불가…8월부터 시행
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 위반도 심사 대상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심사 과정에서 ‘대주주’에 대한 검증이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대표자와 임원만 심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실소유주인 대주주의 범죄 경력과 재무 상태까지 깐깐하게 들여다보게 된다. 부실하거나 부적격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29일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대주주 ‘재무상태·범죄이력’ 심사… 진입 장벽 대폭 상향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대주주 심사제’ 도입이다. 그동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대표자와 임원만이 심사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대주주도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명목상 대표를 내세우고 뒤에서 회사를 조종하는 부적격 대주주를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심사 기준도 대폭 강화됐다. 대주주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자 신고가 수리되지 않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심사 대상 법률이 특금법이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등에 한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마약거래방지법, 특정경제범죄법 등 사회적 중범죄와 관련된 법률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또한, 금융당국은 사업자가 건전한 재무 상태를 갖추었는지, 사회적 신용은 어떠한지도 심사할 수 있게 됐다. 자금세탁방지(AML)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 설비 등 내부통제 체계 구비 여부도 필수 심사 항목에 포함된다.
◆ VASP 신고 수리에 ‘조건’ 붙는다… 통제력 강화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할 때 구속력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됐다. 이는 금융당국이 사업자에게 자금세탁 방지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사항을 강제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신고를 받아줘야 했던 기존 제도의 허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임직원이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저지르고 제재 확정 전에 퇴직해 불이익을 피하던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 개정안은 퇴직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제재 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해당 금융회사 등의 장은 통보받은 제재 내용을 퇴직자에게 알리고, 이를 기록·유지해야 한다. 이는 금융권 재취업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부적격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건전한 시장 질서가 확립될 것”이라며 “법 시행 전까지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재무 구조가 취약하거나 대주주 리스크가 있는 중소형 코인 마켓 거래소들의 경우 갱신 심사를 통과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