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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2월 당론 발의”…디지털자산기본법 ‘先안정 後혁신’	2026-01-29 11:44
디지털자산TF, 한정애 의장에 보고 완료…2월 초 당론 확정 예고 “시장 변화 빠르다, 법도 유연해야”…경직된 규제 대신 ‘단계적 입법’ 무게 대주주 적격성·점유율 제한 등 쟁점 수두룩… 당내 단일안 도출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적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초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입법의 핵심 가치로 ‘안정성과 혁신의 조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혁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초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제도를 세팅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속도를 고려할 때, 경직된 규제보다는 ‘선(先)안정 후(後)혁신’의 단계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은행 과반지분(50%+1주)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우선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50%+1주 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반반씩 나왔다”며 “거래소 지분 문제 등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강일 의원이 제안한 ‘이익 공유 모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업계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원내지도부 상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2월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된 안 형태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스테이블코인법 2월 당론 발의”…디지털자산기본법 ‘先안정 後혁신’

2026-01-29 11:44

디지털자산TF, 한정애 의장에 보고 완료…2월 초 당론 확정 예고
“시장 변화 빠르다, 법도 유연해야”…경직된 규제 대신 ‘단계적 입법’ 무게
대주주 적격성·점유율 제한 등 쟁점 수두룩… 당내 단일안 도출 ‘막판 진통’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인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속도를 낸다. 시장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되, 산업 육성을 위해 단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단계적 입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디지털자산TF 소속 안도걸 의원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을 보고한 뒤 기자들과 만나 “2월 초 당론을 확정해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안 의원은 입법의 핵심 가치로 ‘안정성과 혁신의 조화’를 꼽았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해 혁신이 죽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초기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형태로 제도를 세팅하고, 시장 상황에 맞춰 혁신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급변하는 가상자산 시장의 속도를 고려할 때, 경직된 규제보다는 ‘선(先)안정 후(後)혁신’의 단계적 접근이 유효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은행 과반지분(50%+1주) 컨소시엄’에 스테이블코인 우선 발행 권한을 부여하는 문제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당내 이견이 팽팽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 의원은 “50%+1주 룰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반반씩 나왔다”며 “거래소 지분 문제 등 규제에 대한 우려와 필요성을 격의 없이 토론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내부 검토를 거쳐 단일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또한, 이강일 의원이 제안한 ‘이익 공유 모델’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안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창출된 성과를 업계가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공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향후 원내지도부 상의와 정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다듬을 예정이다. 안 의원은 “2월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와 협의된 안 형태로 나가게 될 것”이라며 입법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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