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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량은 글로벌 톱인데 산업은 ‘불모지’…규제에 갇힌 韓 디지털자산	2026-01-29 08:46
타이거리서치 ‘2026년 한국 규제 보고서’ 금융위기 트라우마로 ‘사전 차단’만 골몰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종합 플랫폼’ 도약할 때 국내 거래소는 ‘단순 중개’ 갇혀 ‘수수료’ 매몰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등 부처 간 이견에 ‘규제 공백’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안전벨트’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 안전벨트를 매고 달릴 ‘차’는 만들지 못했다. 시장은 뜨겁지만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다.” 29일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2026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현황 점검’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촘촘한 그물망 규제를 만들었지만,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 “금융은 통제 대상”… 30년 묵은 ‘트라우마’가 혁신 발목 보고서는 한국 규제 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양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자율과 혁신의 영역이 아닌,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시스템’으로만 인식하게 된 계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된 특금법과 2024년 이용자보호법은 모두 진입 장벽을 높이고(신고제), 행위를 제한(불공정거래 처벌)하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사기업의 실패가 곧 정부의 관리 실패로 귀결되는 한국적 정치 풍토 탓에 공무원들이 산업 육성보다는 ‘면피성 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 ‘종합 금융’ 코인베이스 vs ‘단순 중개’ 업비트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국내 1위 업비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며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수탁), 브로커리지, 자산운용, 자체 메인넷 등 웹3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동안,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법적 제약에 묶여 단순 ‘거래 중개’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타이거리서치 측은 “거래소가 중개 기능에만 갇히다 보니 막대한 수익이 생태계 재투자나 벤처 육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원천 차단됐다”며 “특금법 이후 중소형 거래소가 고사하고 5대 원화 거래소 독점 체제가 굳어진 것 역시 정부 규제가 초래한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 부처 간 ‘핑퐁 게임’에 미래 먹거리 표류 현재 업계의 최대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산업을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통화량 관리 실패를 우려하며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핀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2026년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제도권 편입의 물꼬는 텄지만 , 개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끝에 2027년 1월 시행을 확정 짓는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악재도 대기 중이다. ◆ “지금이라도 ‘산업 육성’으로 핸들 꺾어야”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웹3 생태계의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자국 산업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이거리서치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며 “한국도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보신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크립토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래량은 글로벌 톱인데 산업은 ‘불모지’…규제에 갇힌 韓 디지털자산

2026-01-29 08:46

타이거리서치 ‘2026년 한국 규제 보고서’
금융위기 트라우마로 ‘사전 차단’만 골몰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종합 플랫폼’ 도약할 때
국내 거래소는 ‘단순 중개’ 갇혀 ‘수수료’ 매몰
현물 ETF·스테이블코인 등 부처 간 이견에 ‘규제 공백’

“한국의 암호화폐 규제는 ‘안전벨트’를 만드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그 안전벨트를 매고 달릴 ‘차’는 만들지 못했다. 시장은 뜨겁지만 산업은 없는 기형적 구조다.”
29일 블록체인 리서치 업체 타이거리서치가 발간한 ‘2026년 한국 암호화폐 시장 규제 현황 점검’ 보고서는 현재 한국의 디지털자산 시장을 이렇게 진단했다.
지난 10년간 정부가 ‘투자자 보호’와 ‘사고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촘촘한 그물망 규제를 만들었지만, 정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 조성에는 실패했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온다.
◆ “금융은 통제 대상”… 30년 묵은 ‘트라우마’가 혁신 발목

보고서는 한국 규제 당국의 경직된 태도가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양대 트라우마’에서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정부가 금융시장을 자율과 혁신의 영역이 아닌, 국가가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시스템’으로만 인식하게 된 계기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시행된 특금법과 2024년 이용자보호법은 모두 진입 장벽을 높이고(신고제), 행위를 제한(불공정거래 처벌)하는 ‘사전 규제’ 성격이 강했다.
타이거리서치는 “사기업의 실패가 곧 정부의 관리 실패로 귀결되는 한국적 정치 풍토 탓에 공무원들이 산업 육성보다는 ‘면피성 규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 ‘종합 금융’ 코인베이스 vs ‘단순 중개’ 업비트

이러한 규제 일변도 정책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을 ‘우물 안 개구리’로 만들었다. 보고서는 미국 최대 거래소 코인베이스와 국내 1위 업비트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비교하며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코인베이스가 커스터디(수탁), 브로커리지, 자산운용, 자체 메인넷 등 웹3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동안, 업비트를 비롯한 국내 거래소들은 법적 제약에 묶여 단순 ‘거래 중개’ 기능에만 머물러 있다.
타이거리서치 측은 “거래소가 중개 기능에만 갇히다 보니 막대한 수익이 생태계 재투자나 벤처 육성으로 이어지는 ‘낙수효과’가 원천 차단됐다”며 “특금법 이후 중소형 거래소가 고사하고 5대 원화 거래소 독점 체제가 굳어진 것 역시 정부 규제가 초래한 역설”이라고 비판했다.
◆ 부처 간 ‘핑퐁 게임’에 미래 먹거리 표류

현재 업계의 최대 화두인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금융위는 핀테크 기업의 참여를 허용해 산업을 키우자는 입장이지만, 한국은행은 통화량 관리 실패를 우려하며 은행이 지분 51% 이상을 갖는 컨소시엄 형태를 고수하고 있다. 부처 간 밥그릇 싸움에 핀테크 혁신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나마 2026년 토큰증권(STO)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제도권 편입의 물꼬는 텄지만 , 개인 가상자산 과세가 유예 끝에 2027년 1월 시행을 확정 짓는 등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악재도 대기 중이다.
◆ “지금이라도 ‘산업 육성’으로 핸들 꺾어야”

보고서는 한국이 글로벌 웹3 생태계의 가장 활발한 참여자임에도 정작 자국 산업은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타이거리서치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은 이미 민관이 긴밀히 협력해 산업 육성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점을 찾고 있다”며 “한국도 ‘사고만 안 나면 된다’는 보신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과감한 규제 혁신을 통해 ‘크립토 패권 경쟁’에 뛰어들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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