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골드

뉴스

국내복귀계좌 상품성도 높여 … 팔기만 해도 양도세 깎아준다	2026-01-28 23:01
◆ 진격의 K증시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일단 해외 주식 매도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처럼 조건이 완화되면 서학개미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RIA 도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세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RIA 국내 투자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IA로 해외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따라 이전 한도인 5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1분기 중 전부 매도한다면 일단 매도 시점을 국내 복귀 시기로 보기로 했다. 당초 국내 복귀 시점을 국내 주식 매수 시점으로 보기로 했지만 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외 주식 매도 시 달러가 시장에 공급돼 원화값의 추가 하락을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해외 주식 매각으로 생긴 자금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어떤 종목이든 1주 이상만 매수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받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뜻이다. 국내 주식 최소 투자 요건 완화는 RIA 수요를 자극할 전망이다.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 이닉스 등에 1주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탁금 형태로 1년 이상 계좌 내에 유지만 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서 매도하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굳이 국내 주식 최소 투자 조건을 정하지 않아도 1년 동안 묶이는 자금을 현금으로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상승률은 7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한 지난 27일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21%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내복귀계좌 상품성도 높여 … 팔기만 해도 양도세 깎아준다

2026-01-28 23:01

◆ 진격의 K증시 ◆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당초 해외 주식을 매도한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만 양도소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는데 일단 해외 주식 매도만으로도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처럼 조건이 완화되면 서학개미들이 세제 혜택을 노리고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 부처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RIA 도입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곧바로 세부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시행령에서 RIA 국내 투자 비중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RIA로 해외 주식을 이전하더라도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투자해야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 한발 물러선 셈이다.
이에 따라 이전 한도인 5000만원어치 해외 주식을 RIA로 옮긴 뒤 1분기 중 전부 매도한다면 일단 매도 시점을 국내 복귀 시기로 보기로 했다. 당초 국내 복귀 시점을 국내 주식 매수 시점으로 보기로 했지만 이 조건을 완화하는 것이다. 해외 주식 매도 시 달러가 시장에 공급돼 원화값의 추가 하락을 막는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동시에 해외 주식 매각으로 생긴 자금을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때 별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국내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어떤 종목이든 1주 이상만 매수하면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감면받는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뜻이다.
국내 주식 최소 투자 요건 완화는 RIA 수요를 자극할 전망이다. 해외 주식을 매각한 자금 대부분을 국내 주식에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SK하 이닉스 등에 1주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예탁금 형태로 1년 이상 계좌 내에 유지만 해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 주식을 RIA로 옮겨서 매도하면 외환시장 안정화 정책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정부가 굳이 국내 주식 최소 투자 조건을 정하지 않아도 1년 동안 묶이는 자금을 현금으로만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 증시에 대한 강한 자신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작년 코스피 상승률은 76%로 압도적 1위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한 지난 27일까지 코스피 상승률은 21%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았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