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대은행, 세법개정에 교육세 연 1조 넘을 듯…"금리 인상 우려" | 2025-08-17 1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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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주요 5대 시중은행이 연 1조원이 넘는 교육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올해 총 5천63억원의 교육세를 납부했습니다. 현행 교육세법은 이자, 배당금, 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상환이익 등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 0.5%의 교육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매각·상환이익 등 일부 항목을 제외하면 수익 금액의 대부분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제조업의 '매출'과 같은 개념입니다. 지난 1일 기획재정부가 입법 예고한 교육세법 개정법률안은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교육세율을 기존 0.5%의 2배인 1.0%로 인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5대 은행이 자체 분석한 결과 작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교육세를 약 4천758억원 더 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천821억원에 이릅니다. 수익 규모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이르면 내년 수익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새 교육세는 1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권은 간접세 성격의 교육세를 인상하고, 누진세 구조까지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또 업계는 세금 부담이 가산금리에 전가돼 결국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기재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초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발생분부터 적용돼 2027년부터 실제 납부가 이뤄집니다. [ 구민정 기자 / koo.minjung@mktv.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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