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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엔터사 최초 대기업집단 지정…쿠팡·두나무 '총수 동일인' 제외 2024-05-15 14:10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습니다.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오늘(15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공시대상기업집단(공시집단)은 88개로 작년보다 6개 증가했습니다.

이들 집단에 소속된 회사는 지난해보다 242개 늘어 3천318개였습니다.

자산 상위 10대 그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HD현대, GS, 농협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9위였던 HD현대는 신규 선박 수주에 따른 계약 자산 증가의 영향으로 순위가 한 계단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지정에서 포스코에 밀려 5위 밖으로 밀려났던 롯데는 올해도 6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상출집단) 지정기준이 기존 10조원 이상에서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번 지정에 적용되는 기준선은 10조4천억원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른 상출집단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상출집단은 공시집단에 적용되는 공시 의무·사익편취 금지 규제에 더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습니다.

지난해 처음 공시집단으로 지정됐던 에코프로는 올해 순위가 15위 상승(62위→47위)하며 상출집단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45위였던 쿠팡은 거래 규모 및 매출 증가 등에 힘입어 순위가 18계단 올라 27위가 됐습니다.

회계 기준상 보험부채 평가 방법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되면서 보험 주력 집단의 순위도 크게 상승했습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올해 공시집단에 재지정됐고, 교보생명보험, DB 등도 순위가 10위 이상 올랐습니다.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 주력 집단 최초로 공시집단에 지정됐습니다.

K팝의 세계화에 따른 앨범·공연·콘텐츠 수익 증가로 자산이 4조8천100억원에서 5조2천5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카지노·관광업 주력 집단인 파라다이스, 호텔·관광업 주력 집단인 소노인터내셔널 등이 새롭게 공시집단에 지정됐습니다.

노스페이스와 룰루레몬 등 유명 의류 브랜드를 OEM(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는 영원도 공시집단에 신규 지정됐습니다.

올해는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처음 적용됐습니다.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일반 원칙은 유지하되,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개정 시행령의 골자입니다.

시행령이 정한 예외 조건은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고,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해당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에 출자하거나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자연인 및 친족과 국내 계열사 간 채무 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는 경우 등 4가지입니다.

대기업 집단 중 이 쿠팡과 두나무는 4가지 예외 조건을 모두 충족해 쿠팡의 김범석 의장과 두나무의 송치형 회장은 '총수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김범석 의장의 동생 부부가 쿠팡 Inc 소속 미등기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이사회 참여 등 경영 참여가 없는 것으로 소명 받아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더라도 상호·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대부분의 대기업 집단 시책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상호출자제한 지정 기준을 '명목 GDP 연동형'으로 바꾸는 것도 이번 지정부터 처음 적용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상호출자제한집단(상출집단) 기준 자산 규모를 현행 10조원 이상에서 전년도 명목 GDP의 0.5% 이상으로 연동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2020년 통과됐는데, 시행 시기가 GDP의 0.5%가 10조원을 넘어서는 것이 확정된 해의 다음 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올해 처음 적용됐습니다.

새로운 방식에 따른 올해 상출집단 지정 기준은 10조4천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자산이 10조3천800억원인 한국앤컴퍼니 그룹은 지정 기준에 미달해 제외됐습니다.

다만 전체 상출집단의 수는 48개로 지난해와 동일했습니다.

GDP 연동 방식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향후 상출집단의 지정 기준은 경제 성장에 따라 점차 완화할 전망입니다.

[ 진현진 기자 / 2ji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