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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판 ‘SNS 셧다운’ 오나…16~17세 심야 접속 제한 추진	2026-06-12 09:57
사용자중독·수면부족 등 부정적 여론 강해 16세 미만은 ‘라방’ 제작·시청 금지 추진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는 다음 주 초 새로운 온라인 안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성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락하는 기능도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연애 또는 성적 목적의 AI 챗봇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대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야간 사용 제한 제도다. 정부 내부에서는 늦은 밤 시간대 SNS 접속을 제한해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말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국 정부는 호주처럼 모든 플랫폼을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연령대별로 플랫폼과 기능을 세분화해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올해 3월 시작된 온라인 안전 관련 공공 의견수렴에는 약 12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관련 공청회 이후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의 약 90%가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당과 보수당은 물론 집권 노동당 의원 100여 명도 청소년 SNS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며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리즈 켄들 과학·기술 담당 장관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앱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충분한 기회를 받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문제는 규제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국판 ‘SNS 셧다운’ 오나…16~17세 심야 접속 제한 추진

2026-06-12 09:57

사용자중독·수면부족 등 부정적 여론 강해
16세 미만은 ‘라방’ 제작·시청 금지 추진

영국 정부가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대폭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16세 미만 청소년의 유해 SNS 이용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16~17세 청소년에 대해서는 심야 시간대 SNS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 타임스에 따르면 키어 스타머 총리는 다음 주 초 새로운 온라인 안전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은 현재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한 SNS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최종 검토 중이다.
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이용자는 라이브 스트리밍을 직접 제작하거나 시청하는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알지 못하는 성인과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연락하는 기능도 차단될 가능성이 크다.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규제도 포함된다. 정부는 18세 미만 청소년이 연애 또는 성적 목적의 AI 챗봇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일부 AI 챗봇이 정서적 의존성을 유발하거나 부적절한 대화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특히 주목받는 부분은 16~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야간 사용 제한 제도다. 정부 내부에서는 늦은 밤 시간대 SNS 접속을 제한해 수면 부족과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이번 정책은 지난해 말 호주가 도입한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정책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국 정부는 호주처럼 모든 플랫폼을 일괄 금지하기보다는 연령대별로 플랫폼과 기능을 세분화해 제한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여론의 강력한 지지를 정책 추진의 근거로 삼고 있다. 올해 3월 시작된 온라인 안전 관련 공공 의견수렴에는 약 12만 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는 2012년 동성결혼 관련 공청회 이후 영국 역사상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학부모 응답자의 약 90%가 SNS 이용 제한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에서도 초당적 지지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민주당과 보수당은 물론 집권 노동당 의원 100여 명도 청소년 SNS 규제 강화를 요구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최근 내각회의에서 “여론조사 결과는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얼마나 큰지 보여준다”며 “정부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데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리즈 켄들 과학·기술 담당 장관도 “부모들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싶어 하지만 수많은 앱을 모두 관리하기 어렵다”며 “플랫폼 기업들은 충분한 기회를 받았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문제는 규제 여부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규제할 것인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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