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초과세수는 투자로"…이 대통령, 새 경제 구상 공개 | 2026-06-08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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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초과세수에 대한 생각도 내비췄는데요. 국가채무를 줄이는 데만 쓰기보다 미래 성장 기반을 키울 것이라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취임 1년을 맞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경제 현안 방책을 길금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초과세수 확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야하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등 기업에서 벌어진 초과이윤 배분에 대한 논쟁은 국가 산업 정책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초과이윤의 경우 노동자와 투자자, 국민 모두의 기여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먼저 관련 제도를 도입할 경우 기업 투자 위축이나 정보 유출 가능성이 일어날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제와 금융을 비롯한 규제, 공급 대책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제 문제의 경우 7월 중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현재의 보유세 체계가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수요 공급을 조정하는 장치가 여러가지 있습니다. 규제 및 금융의 문제도 있고, 세제 문제도 있죠.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습니다. "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 매물로 나올 경우 시장에 상당한 공급 여력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전세 물량 감소와 관련해선 전세가 점차 사라지는 추세라며 정상화 과정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과거 전세대출 확대가 집값 상승을 부추긴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에 대해선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명 / 대통령 -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어요. PBR(주가순자산비율)이니 PER(주가수익비율)이니 이런 것 다 볼 필요도 없이 이상하게 너무 낮았어요. 잘해봐야 60% 정도 평가받은 거 같아요. " 이 대통령은 시장이 단기적 호황이 아닌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올라서기 위해선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 완화와 산업경제 정책의 예측 가능성 확보, 주가조작 근절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설명했습니다. 부동산과 증시를 둘러싼 이 대통령의 구상이 제시된 가운데, 시장은 다음 달 발표될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후속 경제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길금희입니다. [ 길금희 기자 / golden@mk.co.k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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