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회피처 오명' 라이베리아 … 한국인 탈세자 정보 제공한다 | 2026-06-07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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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체납자의 조세회피처로 거론됐던 서아프리카 해안국가 라이베리아가 앞으로 현지 한국인 탈세자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기로 했다.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정보 교환·징수 공조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며 '조세협력 파트너'로 나선 것은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탈세 및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광현 국세청장과 제임스 도버 잘라 라이베리아 국세청장은 지난 5일 서울에서 제1차 한·라이베리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국세청 간 탈세자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세청이 아프리카 세무당국과 국세청장 회의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 청장은 "일부 납세자가 라이베리아의 선박등록과 선박금융 제도를 악용해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을 시도할 수 있다"며 "양국 과세당국 간 신속·정확한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 공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잘라 청장도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라이베리아는 신속한 등록 절차와 유연한 규제체계 등을 갖춰 전 세계 선사들이 많이 이용하는 선박 등록지국이다. 한국 선박도 지난해 말 기준 175척이 등록돼 있다. 우선 양국은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를 위한 실무 절차를 마련하고 상시 협력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한국인이 라이베리아에서 타인 명의로 사업을 벌이며 국내 납세 의무를 회피하는 역외탈세 관련 정보도 요청했다. 한국에서 세금을 체납한 뒤 라이베리아로 도피한 체납자의 현지 재산을 추적·환수하기 위해 공조 수단을 강화한 것이다. 특히 이번 공조는 고액 체납자인 권 회장의 체납 세금 징수를 염두에 둔 조치로도 풀이된다. 국세청은 2011년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김정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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