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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사금융 점검 나선 이유는	2026-06-07 14:17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점검 특사경과 손잡고 수사까지 연계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확대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과 제보가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약 10곳이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계속 추심하거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압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정최고금리(20%)를 위반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가 차주를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차주와 대부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각각 점검한 적은 있지만, 특사경과 함께 장기간 일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일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에 보폭을 맞춘 행보로도 해석된다. 특사경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까지 하게 된다. 향후 민생특사경이 출범하면 금감원 내에서 상시적으로 대부업권을 점검하다가 필요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보다 촘촘하게 단속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특사경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공조 체계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먼저 가동해보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 경기도 특사경과 불법사금융 점검 나선 이유는

2026-06-07 14:17

불법추심·최고금리 위반 점검
특사경과 손잡고 수사까지 연계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등 ‘약탈적 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 가운데 금융당국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한다.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확대했던 경기도 특사경과 협력에 나선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8일부터 3개월간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민원과 제보가 들어온 곳을 중심으로 대부업체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약 10곳이 검사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사에서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계속 추심하거나 가족이나 직장동료 등 주변인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며 압박하는 불법 추심 행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법정최고금리(20%)를 위반한 사례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특히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가 차주를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는 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하며 차주와 대부업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금감원이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를 각각 점검한 적은 있지만, 특사경과 함께 장기간 일제 검사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자와 온라인대부중개사이트 점검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사례가 발견돼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연일 불법사금융 근절 의지를 강조하는 가운데, 이에 보폭을 맞춘 행보로도 해석된다.
특사경이 함께 투입되는 만큼 단순 검사에 그치지 않고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까지 하게 된다. 향후 민생특사경이 출범하면 금감원 내에서 상시적으로 대부업권을 점검하다가 필요시 직접 수사까지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보다 촘촘하게 단속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민생특사경 출범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그 전에 공조 체계를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먼저 가동해보는 차원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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