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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곳간 걱정 잠시 접어둬”…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최대 70조	2026-06-06 19:45
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 올해 두배 수준으로 전망 전년 대비 20~30% 늘면 최대 486조원 육박할듯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에 이를 경우 법인세 등 ‘초과 세수’가 최대 70조원가량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2002년(11.0%) 이후 24년 만에 1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명목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두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명목성장률은 물가와 가격 변수 등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반도체 수출 물량과 단가가 모두 급증하면서 성장률 전망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전망이 늘어나고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국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대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명목성장률 변화에 따른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국세 세수탄성치’가 올해 2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장률 증가율보다 세수 증가율이 2배가량 높다는 의미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전년(373조9000억원)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정부의 기존 명목성장률 전망치(4.9%)로 나눠서 계산한 올해 국세 세수탄성치는 2.27로 예상된다. 세수탄성치는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국면이나 경제 호황기에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경기수축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2.64로 높은 편이었다. 올해 세수탄성치를 2~3으로 단순 가정하면, 명목성장률이 10%로 높아질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은 20~30%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이 448조6800억~486조7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추경을 반영한 기존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33조2800억원~70조6700억원가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다. 지난해 실적 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약 9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세목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산으로, 실제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 수입 중 비중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변화에 따라 세수탄성치 변동성도 커지는 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국면인 2021년과 2022년의 세수탄성치는 각각 2.58, 3.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수가 감소했던 2023년에는 -3.59, 2024년에는 -0.35를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평균 세수탄성치는 0.88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목별 전망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량의 개념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참고할 수 있다”며 “올해는 성장률과 국세 수입 전망이 함께 뛰고 있어서 세수탄성치를 사후적으로 구하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을 4.6%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1.1% 증가해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이며 법인세 중심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로 예상했다. 또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지난해 12월(52.0%)과 비교해 큰 폭 낮아진 48.2%로 제시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라곳간 걱정 잠시 접어둬”…반도체 호황에 초과세수 최대 70조

2026-06-06 19:45

성장률 대비 세수증가율
올해 두배 수준으로 전망
전년 대비 20~30% 늘면
최대 486조원 육박할듯

올해 한국 경제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대에 이를 경우 법인세 등 ‘초과 세수’가 최대 70조원가량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명목성장률은 2002년(11.0%) 이후 24년 만에 10%를 웃돌 것으로 기대된다.
재경부는 올해 초 경제성장전략 발표에서 명목성장률을 4.9%로 전망했는데, 이보다 두배 이상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명목성장률은 물가와 가격 변수 등을 반영한 성장률이다. 반도체 수출 물량과 단가가 모두 급증하면서 성장률 전망에 청신호가 들어왔다는 분석이다.
명목성장률이 올라가면 세수 전망이 늘어나고 국가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 등 국세 수입도 전년 대비 20%대까지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명목성장률 변화에 따른 세수 증가율을 나타내는 ‘국세 세수탄성치’가 올해 2 안팎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성장률 증가율보다 세수 증가율이 2배가량 높다는 의미다.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안을 반영한 올해 예상 국세 수입은 415조4000억원으로, 전년(373조9000억원) 대비 11.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정부의 기존 명목성장률 전망치(4.9%)로 나눠서 계산한 올해 국세 세수탄성치는 2.27로 예상된다.
세수탄성치는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국면이나 경제 호황기에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하는 경기수축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에도 2.64로 높은 편이었다.
올해 세수탄성치를 2~3으로 단순 가정하면, 명목성장률이 10%로 높아질 경우 국세수입 증가율은 20~30%까지 확대된다. 이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이 448조6800억~486조700억원 규모로 증가한다. 추경을 반영한 기존 전망치 415조4000억원보다 33조2800억원~70조6700억원가량 ‘초과 세수’가 발생할 것이란 추산이다. 지난해 실적 390조2000억원과 비교하면 최대 약 96조원 증가한 수준이다.
다만 이는 세목별 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추산으로, 실제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과 자산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국세 수입 중 비중이 높은 법인세와 소득세 변화에 따라 세수탄성치 변동성도 커지는 편이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확장재정 국면인 2021년과 2022년의 세수탄성치는 각각 2.58, 3.29로 나타났다. 하지만 세수가 감소했던 2023년에는 -3.59, 2024년에는 -0.35를 기록했다. 최근 20년간 평균 세수탄성치는 0.88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목별 전망치를 고려하지 않고 총량의 개념으로 대략적으로 추산할 때 참고할 수 있다”며 “올해는 성장률과 국세 수입 전망이 함께 뛰고 있어서 세수탄성치를 사후적으로 구하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재경부는 지난해 8월 발표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연평균 국세 수입 증가율을 4.6%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11.1% 증가해 전망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올해는 반도체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호황을 보이며 법인세 중심으로 큰 폭 증가가 예상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3일 발표한 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명목성장률을 10.4%로 예상했다. 또 한국의 올해 GDP 대비 일반정부부채 비율 전망치를 지난해 12월(52.0%)과 비교해 큰 폭 낮아진 48.2%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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