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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장관, 산업용 전기료 인하 시사...“美·中 보다 비싸” 2026-06-04 16:04
기후부 장관 간담회
민간발전사 과도한 이익 막고
지역별 차등제로 지방에 혜택
한전 적자 이어지지 않도록
가스 가격 폭등 적절히 통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몇년새 과도하게 급등했다며 대책의 필요성이 있다고 4일 밝혔다. 산업용 전기료가 중국 등 주요 경쟁국 대비 높아 지역별 차등요금제 등으로 인하 효과를 내겠다는 설명이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 말에 산업용 전기요금만 대폭 올렸는데, 이 부분은 사실 바로잡아야 할 요소들이 있다”며 “국가 균형발전과 연계해 과도하게 비싸진 산업용 전기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이 킬로와트시(kWh)당 181원인데 중국과 미국은 120원대”라며 “우리가 지금 상당 부분 중국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보면 산업용 전기료를 하향 안정화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과도하게 오른 산업용 전기료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차등요금제는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전기료를 저렴하게 책정하는 제도다. 석유화학·철강 등 지방에 있는 제조 기업들은 전기료 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요소를 반영해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추진하겠다”며 “부처 협의를 거쳐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세가 전기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답했다.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전사에서 전력을 구매하는 가격인 계통한계가격(SMP) 상한제나 발전용 LNG 가격 상한제 등이 거론된다.
김 장관은 “민간 발전사들에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을 보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처럼 가스 가격 폭등이 국민 전기료 부담이나 한전 적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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